법조계에선 법률 의견서 만큼이나 권 후보자의 이력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가 법조계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회원이라는 점입니다. 권 후보자는 2007년 민판연에 가입해 현재까지 16년 가량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민판연은 민법 대가인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만든 단체입니다. 서울대 법대, 남성, 서울중앙지법 초임 판사 중심으로 선발해 회원 가입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 모임이었는데, 법원 내에선 대법관·법원장·법원행정처 간부 등 요직에 있던 법관들이, 법원 바깥에선 김앤장 변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회원들끼리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는 등 유난히 끈끈한 관계 때문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조계 카르텔 사조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2015년 대한변협은 “민판연은 법관 순혈주의와 엘리트 주의의 폐단을 낳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된다”며 공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이를 ‘외부 공격’으로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폐단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한상호 변호사의 관계가 문제됐는데, 한 변호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소속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판연 회원이었고, 이들이 법정 바깥에서 만나 강제동원 사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법관과 소송 일방 대리인이 만나 사건에 관해 대화할 수 있었던 연결고리에 민판연이 있었던 겁니다.

권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쓴 63건의 법률 의견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김앤장이 의뢰한 것입니다. 권 후보자는 김앤장에 30건의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9억4600만원(필요경비 공제 전)을 받았습니다. 다른 로펌이 법률 의견서를 의뢰한 사건은 국제중재가 대부분이지만 김앤장은 국내소송이 15건이나 됩니다.

권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민판연은 순수한 학술단체”라며 “2010년부터 문호가 개방됐고 회원 명단도 공개하고 있으므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사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회원이 다소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법관이었던 회원이 퇴직 후 해당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전관예우 통로로 악용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법관이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만으로도 변호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질 수 있다.” 2016년 현직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등 법관 비리로 이어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대법원은 ‘법정 외 변론 금지’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윤리를 연구해온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형 로펌은 노골적으로 향후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교원을 상대로 각종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은 정부가 타파를 주장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형태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된 구호는 ‘카르텔 척결’인데, 십수억을 받고 수십 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준 교수가 대법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조 카르텔을 묵인·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정 교수의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