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종료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양국은 전쟁 100여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판이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전쟁이 무사히 끝난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라고 봐야 할까요? 종전협상의 내용과 전망, 점선면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점 사실들  |

|  선 맥락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패'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쟁 목적이었던 이란 정권 교체는 완전히 실패했고요. 또 다른 명분인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얻어낸 게 없습니다. 이란은 꾸준히 '핵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말해 왔거든요.

반면 이란은 거의 내준 것 없이 큰 이득을 봤습니다. 특히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3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받은 게 결정적입니다. 이란은 협상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큰소리를 쳐 뒀습니다.

제재 해제도 엄청난 이득이고요. 원유 판매 즉시 허가는 물론, 수십 년 동안 이란 경제를 옭아매 왔던 자금 동결 해제의 길도 열렸습니다.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IAEA, 미국 자체 제재 등을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 협의를 체결하면서 동결 자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해제한 걸 두고 "현금 퍼주기"라 비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득을 이란에 안겨주게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승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는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자찬했습니다. 미사일 문제를 두고는 "다른 나라도 미사일이 있으니 이란도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바꿨고, 이란의 동결 자금을 두고는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한 4000억달러의 '배상금'을 '민간 재건 기금'으로 바꾼 것도 패전국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협상한 결과죠.

|  면 관점들  |

문제는 이 협상이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틈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축출하겠다며 공습을 퍼부어 왔습니다. 미·이란 MOU에 레바논 전선 전투 중지가 포함됐지만, 이스라엘은 'MOU는 우리와 관계없다'며 지난 19~20일 보란 듯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MOU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고요.

협상도 안갯속이고 미국이 뭘 얻어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미국이 세계 경제에 끼친 민폐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인들이 떠안은 비용만 최소 2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 고물가·고유가를 부추기며 불확실성을 키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재건 비용 3000억달러도 전부 동맹·우방국 투자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리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이란에서는 어린이·민간인을 포함해 수천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역이 확대되면서 중동 여러 나라에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희생된 미군 사망자들도 안타깝고요.

패권국의 황당한 결정에 세계 전체가 휘청거리는 시대, 한국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수출 의존도가 높죠. 다른 나라보다 더 불확실성에 취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전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를 입고 성장한 나라"라며 "수동적 관찰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룰 세터'(규칙 제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9일) 레터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통과 이후에도 대다수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경기도마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씁쓸하기 그지없었죠. 미·이란 종전협상의 내용과 전망을 분석한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독자님이 생각하는 이번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 소위 말하는 '사측'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상상 속의 극단적인 상황만을 제시하면서 곧 다 망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꾸준하게 설득력 있게 전파할 수 있는 힘을 보면서 이게 권력이라는 체감이 듭니다. 간접고용으로 일을 한다면 '갑'과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 당연할 부분을 법으로 안 정해놓았다고 피해가고, 어찌저찌 힘들여서 입법을 해 놓아도 지자체에서 나서서 게임 보스처럼 공략을 해버리는 걸까요. (열리지않을봉투가봉투라불릴수있는지의문을가지는시민A)

💬 노란봉투법 기사를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AI 열풍이 일어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몇 년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직업이 하수구 수리공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하다 보면 선진국에서는 힘들고 남이 기피하는 일 혹은 서비스업은 구인난이 심해 인건비도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임금 기반의 수익성 확보를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현실을 앞장서 타파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비열한 꼼수를 자행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저출산이 국가미래의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큼 베이비부머 시대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발전하는 시대도 아닌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원, 하청 간 스펙차이를 들어 '공정' 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같은 스펙을 갖고도 취업과 탈락이 갈리는 것은 '실력'이 아닌 '운'이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에서의 성과를 내는 것도 절대 스펙 순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 스펙조차도 능력 순이 아닌 타고난 '부'의 차이로 갈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펙'의 차이가 아닌 직업 선택의 차이일 뿐이며 그 선택에 따라 차이 나는 급여가 몇 배,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결코 '공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점선면에서 꾸준히 이러한 사회 이슈들을 다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잘살자님)

💬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되었는데도 원청과 교섭하기가 아직도 힘들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게다가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꼼수로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대놓고 하다니..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 상식이 아니라 아득한 이상인 걸까요? 공공부문에서라도 제대로 노란봉투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로님)

💬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노조의 빗발치는 협상 요구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법이 바뀌어도 아랑곳않는 기업들의 뻔뻔한 태도가 너무 얄밉고요. 거기에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경기도라니... 좋은 기사를 써주신 유경선 기자님과 김태희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많이 알려주세요! (익명의 독자님)

💬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각적 요소를 계속 업데이트하시는데 훨씬 더 잘 읽히고 매력적이에요! 늘 화이팅입니다. :-) (오롯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