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눈에 띄고요. 상속·소득세나 청년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반도체 세액공제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뜨겁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공제액은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28년엔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112명의 합동 장례식이 3년 만에야 열렸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주거단지를 공습했고 아파트 여러 동이 무너지면서 308명이 매몰됐어요. 공습이 계속되면서 시신 수색이 늦어졌고, 최근 들어서야 유해 112구가 수습됐습니다. 가자지구에는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될 때까지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30일 어느 회의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잠 못 이루는 위기라니,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요?

바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였습니다.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50%나 뛰었고, 이는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에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려면 에너지 자립이 필수라는 걸 중동전쟁은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자립!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자고 제안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태양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석탄 같은 기존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것보다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탄소관세 등 국제 규정을 고려하면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이번에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초대형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만드는 거 아시죠?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온 방안들이 좀 걱정돼요. 석탄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도 검토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역주행'이 우려됩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까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아마 오늘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이런 에너지 불면증을 덜어 줄 '에너지 쿨잠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을 수면용품 키트에 빗대어 재미있게 표현한 캠페인입니다. 알찬 구성품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햇살 머금은 풍(風)기인견 잠옷: 재생에너지,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가스 차단 코뻥 밴드: 지정학적 위기 탈출은 '탈가스'
🛏️제도부터 새로 까는 쿨매트: 한국 전력시스템의 낡은 매트 2장은?

💬 소청과를 포함한 비인기 진료과의 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수, 의료 인프라 차이도 심각하구요. 기사에서 언급한 원인 중 의료 소송과 민원 부담은 관련 법안과 제도가 수립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어난 일로 과한 수사나 본보기식 조사를 받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