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금싸라기와 허파 사이

#종부세 #관세협상 #LNG

2026. 8. 23.

🌳용산공원, 금싸라기와 허파 사이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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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용산공원은 '살 곳'인가, '숨 쉴 곳'인가

오늘의 브리핑 |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확대 외

뷰파인더 | 먼저 온 가을

용산공원은 '살 곳'인가, '숨 쉴 곳'인가

살 곳을 만들어야 할까요, 숨 쉴 곳을 남겨둬야 할까요. 최근 서울 용산공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와 용산공원을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용산공원을 둘러싼 입장차를 살펴보고, 용산공원 개발 혹은 보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 점 사실들 |

평행선만 달린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평행선을 달린 채 끝났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이들은 이번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둘러싼 전선은 개발을 추진하는 당정청(여당인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과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야당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으나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다"(김 의원)는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 선 맥락들 |

법이 지킨 금싸라기 빈 땅

양측의 입장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정부는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주장했어요.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용산공원 내 장교 숙소 5단지,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등입니다.

수도권 주거난 해결이 급선무인 정부로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공원이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금싸라기 땅을 공원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유지인 용산공원은 '빈 땅'이라 별도의 토지 보상 절차도 필요 없고요.

서울시는 "(개발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오세훈 시장)이라고 할 만큼 강경한 반대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다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대신 캠프킴, 외교부 주차장 등 인근 부지 개발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본 구역 활용 여부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약 3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와,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풀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있습니다. 미군기지로 오랫동안 사용된 용산공원은 중금속·기름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택지로 활용하려면 오염토를 정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입니다. 미군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도 협의해야 하고요.

용산공원 활용 논의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이 법은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합니다.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녹지로 두자는 사회적 약속은 오랜 시간 법으로 보호받아온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 때문에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여당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으나, 주거 현실과 서울의 주택 수요 등이 크게 달라졌다"(한병도 원내대표)고 맞서고 있습니다.

| 면 관점들 |

정쟁만 덩그러니

그런데 용산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다투는 여야의 모습이 왠지 낯설어요. 과거에는 주로 민주당 계열 정당이 녹지 보존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개발에 상대적으로 더 힘을 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했을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찬성했고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은 반대했습니다.

약 2년 전 서리풀지구 사례도 소환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했으면서 지금은 어깃장을 놓는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자, 서울시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한 사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공방으로 여권에 날을 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또 정쟁만 남았습니다. 주택 공급과 녹지 보존이라는 본질은 점점 멀어지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폐버스 하우스'에 이어 '고시원 욕조 허용' 개정안에 헛웃음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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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앞서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실거주 1주택자는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SOCIETY🗣️ 제주에서 실종신고 된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찰의 부실 처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장미란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뒤, 실종자 소재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경장이 맡은 또 다른 실종 신고자 B씨가 가족의 재신고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B씨의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응과 허위 종결에 항의했습니다.

WORLD🌏 미국·캐나다 관세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약 200억달러(약27조원) 상당의 캐나다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했는데요. 이에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내용은 캐나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거래'였다"고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하자, 우방인 캐나다가 결국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무역전쟁'으로 규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LIMATE🌳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가동으로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 분량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공급 속도에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기존 기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by 정지윤 선임기자

먼저 온 가을

처서가 지나면 날씨가 선선해진다는 '처서 매직'도 옛말이 되었나 봅니다. 처서를 맞은 어제(23일) 전국엔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가을이 먼저 찾아온 곳이 있었으니, 바로 옷 가게입니다. 서울 명동 의류 매장의 마네킹들은 벌써 가을 옷으로 갈아 입었네요.

지난주 금요일(21일) 레터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도드라진 '커뮤니티 정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혼자서 생각하고 끝날 부적절한 생각이 커뮤니티를 통해 정당한 주장인 것과 같은 착시가 생긴다는 부분이 제일 공감갔습니다. 요즘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기 전에는 혐오 발언을 직접 사람 앞에서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편견과 혐오를 가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는데,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 이후 몇 단어만 적으면 익명이 보장된 채 혐오를 표현하기 좋아요. 그리고 그걸 동조하고 공감해주는 이들이 생기면 그 혐오는 점점 정당화됩니다.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되는 요즘, 정치권마저 각자의 커뮤니티를 보고 그들의 주장을 대변인인양 구는 정치인들이 참 아쉬워요. 이럴수록 더욱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텐데요. (wls님)

💬 지지난 대선 때 펨코를 비롯한 여러 남초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각 커뮤니티는 소속된 회원들이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대체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며 그 외의 의견이 배척되기도 하는 공간인 만큼 이를 이용해 커뮤니티에 잠입해서 은근슬쩍 여론을 주입하는 사태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요. 커뮤나 인터넷상에서 떠들던 2찍이라는 말을 정당소속 정치인들이 대놓고 입에 올려 발언을 한다던가, 선거 공보물 등에 본인들 딴에는 언어유희라는 식으로 껴넣는다든가... 정말 천박하고 품위없는 집단이 여당이라는 게 한숨이 나옵니다 종종... 적어도 그들은 안그래도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분열된 국민을 자극하며 편가르기성 발언은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인터넷 속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주객이 전도된 나라를 정치인들이 나서서 만들고 있단 생각이 드네요. (답없음님)

💬 전반적인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정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과 야당, 여당 내부에서도 달리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작은 차이가 더더욱 도드라지니 거기에 열을 내고, 피차 먼지 나올 때까지 터는 패턴이 반복되는 이상 커뮤니티는 결집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탁월하고 선명하고 일관적인 방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목할 방법을 찾아볼 때 같습니다. (서교동솜주먹님)

💬 소위 네거티브 정치가 주류가 된 것이(혹은 주류처럼 보이는 것이)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보다 상대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게 유리한 전략이라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상대도 훌륭하지만 나는 상대보다 이런 것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은데 지금은 둘다 별로지만 상대는 나보다 더 별로다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쓴웃음만 지어집니다.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를 이용해서 차지한 권력이 과연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미래가 암담해 보입니다. (마고님)

💬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정말 '피로한' 전당대회가 또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같은 당 안에서 서로 적대적으로 싸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힘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젠 같은 당 안에서도 계파 간의 싸움이 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오타로님)

💬 얼마 전에 엄마께서 특정 후보를 거론하시면서 당 대표로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도 이야기해주지 않으셨고요. 커뮤니티가 망쳐놓은 정치의 모습을 일상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치 성향이 어떻든 커뮤니티는 그 성향을 더 극단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봉님)

오늘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알아봤어요.

독자님은 택지 개발과 공원으로서 보존,

둘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