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는 우습지 않다

#핸드볼경기장 #ETF #AfD

2026. 9. 8.

🔥성평등부는 우습지 않다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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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성평등부, 정치에 가려진 가치

오늘의 브리핑 | 95일 만에 열린 핸드볼경기장 외

뷰파인더 | 슬픔 속에서 빛을 밝히다

점선면 게시판 | 경품 추첨 공지

성평등부, 정치에 가려진 가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 이어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과거 활동한 언더조직(비선조직)의 성차별 묵인 의혹까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볼게요.

| 점 사실들 |

지명 철회 선 그은 청와대

이재명 정부 개각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용혜인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녹취가 잇달아 공개되며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죠.

야권을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며 여론을 살피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곧장 “오보”라고 반박했지만, "과한 욕심, 무리수"(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선 맥락들 |

처음부터 '갸웃'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교체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죠.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기도 했고, 민심 악화를 고려한 인적 쇄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5개 부처와 달리 성평등부는 '왜?'라는 의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성평등부 전신) 장관으로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그간 도덕적 물의를 빚거나 정책 실기로 논란이 된 바 없습니다. 원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으나, 이는 경질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에서 여성 인권 증진 활동을 꾸준히 해온 원민경 장관과 달리 용혜인 후보자는 관련 이력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여성계에서 우려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용 후보자는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2030 여성의 지지를 되찾기 위한 단순 '젊은 여성 정치인'의 상징적 등용이자,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인선이라는 평가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를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청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40대 여성 복지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자진 사퇴)한 앞선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강 의원 역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면 관점들 |

정치가 아닌 '가치의 수호자' 장관으로

성평등부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행 전 후보자는 주식 파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데다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논란을 키운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죠. 역대 정부에서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성평등부는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대는 곳이죠. 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부처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부처입니다.

성평등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젠더 인식도 이 기회에 돌아봐야겠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의 문제고,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인식'의 문제"라며 "동일한 차원에 놓고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부 장관직에 진정 뜻이 있다면,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는 데 더해 여성 의제에 관해 뚜렷한 입장과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평등부가 정치적 셈법으로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한 사이,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법과 제도가 무심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가 떠안습니다. 성평등부의 수장은 정치가 아닌 '가치의 수호자'가 어울리는 자리 아닐까요.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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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핸드볼경기장이 열렸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8일(어제)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물품을 반출했어요.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한 유감"이라며 "안에 들어가 확인한 바로는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투표함 및 투표용지 관련 물건 보관된 곳이 완전히 분리돼있다"고 말했어요.

ECONOMY💵 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충분한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해요.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일 김 전 실장을, 같은 달 6일 이 위원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WORLD🌏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독일 곳곳에서 AfD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AfD가 당장 독일 연방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문제는 AfD의 지지세가 커질수록 주류 정당들이 주요 현안에서 AfD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유럽 전체로 시선을 넓히면, '진짜 승부처'는 내년 프랑스 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PEOPLE👤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9일(오늘) 학교로 돌아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어제)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등이 담겼어요.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연합뉴스

슬픔 속에서 빛을 밝히다

네팔 대규모 홍수 참사 13일째를 맞은 7일(현지시간)은 '국가 애도의 날'이었습니다. 힌두교 신자가 많은 네팔의 전통 장례에서는 13일간 애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날 네팔 카트만두 더르바르광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밝혔습니다. 생존자 구조 소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 "여전히, 구해야 할 생명이 있다"

경품 추첨 공지🎁

'점선면X웨이브'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첨 결과 선정된 분들께는 기입해주신 휴대전화 번호로 오늘(9일) 오후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월요일(7일) 레터에서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에 대해 살펴봤어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한다면 파병을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킬 순 없을 텐데, 우리나라가 사면초가에 빠져 버렸네요.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생각해 파병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파병을 한다고 트럼프가 과연 더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로님)

💬 사람을 보내는 것은 끝까지 버텨야 해요. 꼭 보내야 한다면 의료지원팀과 시설보수팀 정도... 그 이상은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익명의 독자님)

💬 무조건적인 회피냐 관계 개선을 위한 발 담그기냐. 누구나 이야기하는 국익을 위해선 어쩌고 저쩌고. 이익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가.... 지난 수세기 동안 그 이익 때문에 죽어간 생명과 피해본 이들의 피에 맺힌 절규는 가뿐히 국익으로 퉁칠 수는 없지 않은가. (우인성 판사 어후씨)

💬 프랑스 등 국가와 공조하여 파병 철회를 바라며, 더하여 전쟁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게 맞다는 메시지를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으로 발표하면 좋겠네요. (더큰나눔님)

💬 기사도 당연히 너무 좋지만 구독자분들께서 올려주시는 한 마디에 많이 배웁니다. 점선면팀을 이루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