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창동 #수시 먹통 CONTENTS
에디터 PICK | 위태로운 '방화벽', 한국에 남긴 숙제
오늘의 브리핑 | 용혜인 14일 만에 자진 사퇴 외
뷰파인더 | 열흘 앞 추석, 성묘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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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과거사 반성의 모범국으로 꼽힙니다. 국가 지도자의 공적 사과가 여러 번 있었고, 고령의 나치 전범도 끝까지 찾아내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공공장소와 일상에서 전쟁범죄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문화'가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에서 극우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치 패망 후 약 80년. 지금 독일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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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독일 곳곳에서 AfD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파시즘은 대안이 아니다' 'AfD 나치를 막아라' 등 팻말을 들고 "모두 함께 파시즘에 맞서자"고 외쳤다. AfD의 부상에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호응하는 가운데, 유럽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진짜 승부처'는 내년 프랑스 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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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AfD가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17.2%),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9.3%), 녹색당(8.9%), 좌파당(8.6%)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제1당을 확정한 것이죠.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 각 주마다 주정부를 두고 있어요. AfD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해 단독으로 주정부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정 집권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AfD가 주정부 집권에 성공할 경우, 나치 패망 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우 성향 지방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안팎이 들썩인 이유입니다.
2013년 창당한 AfD는 2015년 유럽에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될 때 반이민 정서를 발판 삼아 세를 키웠습니다.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도 AfD는 불법 체류자 추방, 망명 신청자에 노동 의무 부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AfD는 과거를 반성하는 독일 사회의 기조를 '죄책감 콤플렉스'로 규정하는 등 나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양극화로 쌓인 주류 정치에 대한 불만이 AfD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AfD가 압승을 거둔 작센안할트주는 옛 동독 지역인데요. 독일 통일 후 36년이 지났으나 옛 동·서독 지역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AfD가 이 같은 동독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교묘히 파고들어 공산권이었던 동독에서 극우 정치의 깃발을 꽂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우 정당의 약진은 독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 '이탈리아의 형제들'(FdI) 소속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2022년 10월 취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행정부 기준으로 최장기 집권 기록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내년 프랑스 선거가 유럽 정치 지형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나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독일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은 그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독일에는 극우 정당을 정상적 정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이들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방화벽'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 벽을 지탱해왔겠죠. 허물어질 위기에 놓인 독일의 방화벽을 지켜보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먼 나라' 이야기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성 정치권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사이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이 지지세를 키우는 상황은 현재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유럽 극우 정당들이 이민자를 공격하듯, 한국에서도 특정 집단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누적된 불만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소수자 혐오 발언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극우 세력의 지지세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극단주의 정치를 경계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회를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춤하는 사이 너무 늦어질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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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전날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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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 이 상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이 감독의 작품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것은 2002년 <오아시스> 이후 24년 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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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업체의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접수 시간을 1시간 연장했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마감 시각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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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달팽이 박사' 권오길 강원대 명예교수가 11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6세. 고인은 1994년 제자의 권유로 <꿈꾸는 달팽이>를 내면서 과학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20쇄를 찍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고인은 교양과학서만 40권 넘게 펴냈습니다. 고인은 2015년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가난과 배고픔, 배곯음이 지금의 권오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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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서늘한 바람으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추석도 어느덧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독자님들은 명절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제(13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진입로에는 성묘객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한 마음으로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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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11일) 레터에서는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기 위한 개헌 의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치권은 준비돼 있는지 등을 살펴봤어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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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정작 바뀌어야 할 정치인들은 안 바뀐다는 점은 심히 아쉬워 보입니다. 야당이면 대통령 비판하기만, 여당이면 대통령 옹호하기만 한다면, 국가는 어디에 있을지, 또 그 국가에 사는 시민들은 어디에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극단적 정치는 순간이지만, 정책의 결정은 여파가 길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기사에서 지적했듯, 5·18 민주항쟁의 내용은 꼭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그런 식으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꼭 다루어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헌법 29조의 내용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헌법에 넣은, 기이한 조항입니다. 나중에 개헌 이슈에 관해 기사를 작성하시면, 이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제시한 민주항쟁의 내용과 더불어 꼭 개헌의 내용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헌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리라 기대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여당과 대통령에 반대만 거듭하는 제1야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없어서 실망스럽지도 않네요. 정말 일주일이라도,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다 내려놓고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며 건강한 토론을 하는 정치권을 보고 싶습니다. (마고님)
💬 이제는 더 이상 정의나 공정성, 배려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섬긴다면서 부패를 해결하고 정의를 찾는 실질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없습니다. 늘 국민 화합을 위해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면 된다 하죠. 하지만 있는 자를 위하는 인재의 능력이 어디에 쓰일까요? 그들을 위한 세금 배부, 그들을 위한 정책, 그들을 위한 법 집행뿐입니다. 부패는 그 자리에서 번성하는데도. 부패하는 권력과 기관을 방관하는 정부는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또그자리님)
💬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슈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서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뉴스레터를 꾸준히 (라고 해봤자 10일이지만) 챙겨읽는 건 점선면이 처음인 것 같네요. (지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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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독일의 AfD를 비롯해 유럽의 극우 돌풍에 관해 짚어봤어요.
독자님은 이번 AfD 사례가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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