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다 '군'? 도마 오른 병역특례

#춘추정병시대 #국정감사 #코넬대

2026. 10. 6.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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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50년 넘은 제도, 이번엔 손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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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은 제도, 이번엔 손 볼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종합 3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은 지난 5일 입국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환영과 격려, 기쁨의 인사만이 아닌 사과의 말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대한체육회를 대표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볼게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으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병역 특례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차제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 기사 전문 읽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한국대표팀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선수들은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따른 병역특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팀 주장인 이기혁이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하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대회 우승보다 병역특례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과 국방의 의무를 마치 징벌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에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죠. 비판이 거세지자 축구 대표팀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는 병역특례 폐지론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는 신성한 의무다.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병역특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프로야구 선수들이 사회인 야구팀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해 논란이 일었어요. 같은 해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는 몇 년간 이어진 끝에 BTS가 군 입대 계획을 발표하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논란이 반복된다는 건 제도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겠죠.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병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해당 제도는 1973년 만들어져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기준 대회가 축소되는 등 변화가 있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유신 체제 때와 2026년 오늘날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K팝으로 해외 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현재 기준이 되는 국제대회의 위상도 변화했고요.

대안으로는 마일리지 적립제가 거론됩니다. 지금처럼 한 번의 메달로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대회로 점수를 누적하는 방식인데요. 앞서 2018년 아시안게임 후 논의된 바 있으나 종목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전을 거듭하다 끝났습니다.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크게 줄어든 만큼,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적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국가대표 자리를 무겁게 생각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에 따라 자격을 얻은 선수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한 체육계와 정치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엔 바뀔까요? 국회에서 다양한 개편안이 거론되는 데 이어, 국방부는 어제(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제는 논란이 아닌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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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어제(6일) 경향신문이 80돌을 맞았습니다. 이에 맞춰 창간 80주년 특집 기획 '춘추정병시대'가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1면에는 웹툰 <저궤도인간>의 조은영 작가가 기자들의 취재일지를 토대로 그린 '청년 생존 매뉴얼 2026'이 실렸어요. 이번 기획 시리즈는 '①장르만 청년 ②저궤도 청년 ③404 : 사랑 낫 파운드 ④모자무싸 ⑤전지적 정부 시점'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기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춘추정병시대

POLITICS🗳️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의미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된다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다"며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TECH/SCIENCE🧬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무술과 막춤을 선보였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제 퇴장해주시죠"라고 하자 국감장에서는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마냥 웃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중국에서 공수해온 것인데요. 그는 중국이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는 사이 한국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ORLD🌏 미국 아이비리그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내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첫 대규모 시위가 대학 캠퍼스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익명의 피해 여성 '제인 도'라고 적힌 이름표와 함께 보라색 배지를 착용하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학생의 퇴학 또는 학위 취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 by 정효진 기자

장원급제 납시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명륜당 앞마당에서 제1회 재한외국인 과거시험이 열렸습니다. 55개국에서 온 200여명이 참여했어요. 시제는 "한국에 있는 것 중 자신의 나라에 소개하고 싶은 것 3가지와 그 이유를 쓰라"는 것. 장원을 차지한 탄자니아 출신 엘로이 에세코(28)는 '한국의 빠른 경제발전과 인터넷, 안전한 치안, 정이 많은 문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 K-유교의 세계로

지난주 금요일(2일) 레터에서는 세계적 기업인 대만 TSMC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봤어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국가의 경제발전이 너무 특정한 분야에 기대게 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붐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어서 간 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큰일이지 않을까요. 당장의 이익과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불평등과 환경오염이 심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그 성장에는 아무 의미도 없겠지요. 미래 세대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남겨주어야 할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고님)

💬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에서 (음)용수부족과 폐암발생이 높다는 뉴스는 충격적이다. 먼훗날 반도체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었을 때 정리해고 문제와 함께 거대한 공장부지와 데이터센터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는지... 도래가 불확실한 걱정이니 나의 기우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일송님)

💬 AI와 반도체 산업을 확장하고, 경제적 이윤을 무리하게 추구하려다 지구를 불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무척 많이 됩니다. 대만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지금은 거대한 이윤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양극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고요.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쓰는 막대한 예산을 공공재생에너지, 공공의료 등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천천히 쓴다면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찬란한 미래를 꿈꾸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더더욱 예민하게 살펴보아야할 것 같아요. 한편, 네팔의 대홍수 산사태 이후로 또 참담한 뉴스를 듣게 되어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참극이라 생각하는데요. 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지금,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고민이 많습니다. (근심걱정하는 코끼리님)

💬 AI가 대세이고 우리가 그 중심에서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리포트에서 말했듯이 성장일변도와 산업편중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반도체 공장 건립 시 물의 재사용 기술개발, SMR 같은 소형원전 사업 및 전력망 구축사업등에 반도체기업의 의무적인 지분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초과이익분의 30%정도은 사내 외 협력사까지 나눠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일 노동을 하고도 하청업체들은 아무런 이익을 보는것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무료 건강검진, 등의 지원으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두서없이 생각을 나열하다보니 주절거렸습니다ㅎㅎ (함께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님)

오늘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재점화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문제를 생각해봤어요.
독자님은 어떻게 손질해야 공정하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