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패했지만, 한국 영향은 글쎄...?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며 역사적 압승을 거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미국인들의 환멸이 표로 드러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보여요.

오늘 점선면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점 사실들  |

|  선 맥락들  |

|  면 관점들  |

국제사회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러우전쟁의 포화를 가까이서 겪는 유럽은 미국의 종전 압박이 강화할지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러시아는 일단 관망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정권은 충격, 이란 정권은 반색입니다. 중국은 전반적인 대중국 정책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들에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외교·안보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이 크거든요. 다만 세부 쟁점에서는 민주당이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핵 비확산과 한·미 동맹 안정성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전작권 전환을 더 까다롭게 검증할 가능성이 있어요.

통상정책상으로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단 관세는 대통령 권한이라 조정이 쉽지 않을 테고, 대미투자 등 통상정책도 행정부 권한이 크거든요. 게다가 민주당도 ‘자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입지가 줄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더 압박하며 해외에서 정치적 성과를 챙기려 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 등 세부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견제에 나설 수 있어요. 산업적으로는 민주당이 AI 데이터센터 규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계 수익성이 주춤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견제에 거부권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당분간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신중한 태도로 정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자님, 점선면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7일 처음으로 독자님과 만난 점선면은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독자님들의 귀한 의견을 모아서, 더 좋은 레터를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설문조사는 위 이미지나 아래 버튼을 눌러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선물도 준비했어요. 설문에 참여하신 독자님 중 총 50분을 선정해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립니다.☕

그중 특별히 정성스럽게 응답해주신 20분의 독자님께는 점선면 굿즈 3종 세트를 함께 보내드려요! 2027년 달력, 메모지, 키캡 키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물로 보면 정말 예쁘답니다!😉

오늘(6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응답해주세요~

💬 2년 전 정말 추웠던 그 겨울, 그만큼 뜨거운 연대의 힘을 느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그렇다는 대답으로 돌아온 때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결국 세상은 더 나쁜 쪽으로 빠르게 나아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인을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점선면이 다시 한 번 조명해준 것 같아서 오늘 뉴스레터는 다른 때보다 더 소중하네요. 감사합니다. (마고님)

💬 동료 시민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연대의 이야기들을 읽다가 출근해서 사연있는 사람 될뻔 했네요ㅠ 감동입니다. (마일님)

💬 오늘 뉴스레터 내용이 너무 따뜻해서 인류애가 바닥날 때마다 두고두고 읽으려고 북마크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힝힝님)

💬 조해람 기자님 마지막 3-4문단 읽고 정말 마음이 따듯해졌어요.. 세상을 울리는 건 역시 사람의 좋은 글이네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당 ㅎㅎ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