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새 학기부터 학교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종교 자유 및 세속주의 가치 수호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프랑스 TF1 방송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더 이상 아바야를 입을 수 없다”며 “(착용 제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백한 규칙”을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4일 이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탈 장관은 “교실에서 학생의 겉모습을 보고 종교를 식별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세속주의는 학교를 통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아바야는 학교가 구성해야 하는 세속주의를 시험대에 올리는 ‘종교적 제스처’”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종교색 강한 복장을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 규제하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인 ‘라이시테(프랑스 식 세속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프랑스 헌법에도 명시된 라이시테는 정치와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철저히 배제하는 공화국의 핵심 원칙으로, 1905년 법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19세기까지만 해도 가톨릭 교회의 사립학교가 독점했던 교육이 20세기 들어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중심의 공교육 체계로 개편됐다. 공립 학교 및 정부 건물 등에 십자가 등 종교적 표식이 설치되는 것 역시 엄격하게 금지됐다.

이후 프랑스의 인구 및 종교 구성이 다변화되면서 공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종교적 표식’의 범주도 다양해졌다.

프랑스 정부는 2004년부터 관련 법에 따라 학교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머릿수건인 ‘히잡’ 착용을 금지했다. 히잡 뿐 아니라 큰 십자가나 유대교 모자인 ‘키파’, 시크교의 터번 등 “특정 종교적 성향을 드러내는 복장이나 표식 착용”이 모두 금지됐지만, 무슬림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히잡 금지 조치가 특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히잡을 벗는 것을 거부해 퇴학 당하는 학생이 속출했다.

이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포함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와 눈만 가리지 않는 ‘니캅’ 착용을 금지했는데, 이는 프랑스 내 500만 무슬림 공동체의 거센 분노를 일으켰다.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부르카 금지법’ 추진 이유로 ‘무슬림 여성의 권익 신장’을 내세웠지만, 이 같은 조치가 자유·평등·박애 등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 사안이 표면상으로는 여성 인권과 종교 자유, 테러리즘 등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결국 그 기저에는 ‘반이슬람 정서’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머리부터 발목까지 온몸을 가리는 무슬림 식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를 공공장소에서 입을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기도 했다.

‘히잡 금지’ 조치 이후에도 교육 현장에선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길고 헐렁한 옷인 아바야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무슬림 여학생들의 아바야 착용이 늘어나면서 일선 학교 및 학부모들의 문의와 논쟁도 잇따랐다.

르몽드는 정부 통계를 인용해 2022~2023학년도 일선 학교에서 보고된 종교 및 세속주의와 관련한 분쟁이 4710건으로 직전 학년도(2167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바야와 카미(무슬림 남성들이 착용하는 긴 옷) 착용과 관련한 분쟁이 월별 전체 보고의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은 아바야를 관련법이 금지하고 있는 “눈에 띄는 종교적 표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아탈 장관의 전임자인 팝 은디아예 전 교육부 장관은 아바야 착용에 대한 전국학교장노동조합 질의에 “옷 길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끝도 없는 (규제) 목록을 발표할 수는 없다”며 아바야 착용 금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 내 대표적인 무슬림 단체인 프랑스무슬림평의회(CFCM)는 지난 6월 아바야가 “무슬림의 종교적 상징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종류의 무슬림 전통 의복도 그 자체로 종교적 상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아탈 장관이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기로 발표하자 학교장노동조합의 브뤼노 봅키위츠 사무총장은 “명확하지 않았던 지침이 분명해졌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히 갈렸다. 히잡과 마찬가지로 아바야 착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우파 성향 정당들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좌파 정당들은 이같은 조치가 무슬림 여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좌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소속 크레망틴 오탱 하원의원은 “정부가 무슬림에 대한 ‘강박적 거부’를 표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번 발표가 지난 7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아탈 장관의 첫 번째 주요 정책 결정이라고 전했다. 34세의 아탈 장관은 제랄드 다르매낭 내무장관(40)과 함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을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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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점선면을 읽는 내내 왠지 불편했습니다. 제가 불편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순간 치열한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승자독식과 각자도생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더불어’ ‘함께’가 사라진 우리네 모습을 평소에 안타까워하던 저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자와 편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번 점선면의 내용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개인’과 배치되거나 반대의 개념이나 의미가 아님에도, 이번 점선면에서 일정 부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극한의 개인주의가 상식이 되어 버린 우리 사회에서 ‘독립’과 ‘남남’의 의미를 강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어차피 혼자야’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라는 단어는 결코 부정의 의미로 쓰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 또한 ‘상호돌봄’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선면에서 짚어주셨듯이 그것이 전체주의나 ‘우리가 남이가’처럼 개인의 의견이나 자유, 개성과 독창성을 무시한 채 하나로 '퉁쳐' 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우리가 남이가>를 읽고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한 독자님은 뜬금없이 '우리'를 강요당한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다른 독자님은 각자도생이 상식이 돼 버린 공동체를 향한 우려를 전하셨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거리감을 어느 일방이 뭉개버리는 '우리'만큼이나 서로를 적대하고 방치하는 '남남'도 문제이겠지요. 짧은 레터에 미처 다 담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독자님 덕분에 이야기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간 필요한 '적절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공동체, 상호돌봄에 관한 이야기도 조만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