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는 최근 사법부와 다른 기조를 보입니다. 백지신탁에 대한 공직자의 불만을 기각하지 않고 사실상 수용했어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9월4일 “주식 백지신탁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호 처장의 발언에서 ‘유능’과 ‘기강’, 즉 전문성과 도덕성은 서로 대립하는 자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언사는 낯설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할 때, 정부는 전문성 있는 인재 발탁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꼭 ‘도 아니면 모’, ‘흑 아니면 백’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수적 법학자로 꼽히는 장영수 교수는 백지신탁제 문제점을 다룬 논문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양자택일로 생각할 수 없듯이, 전문성과 도덕성 또한 양자택일은 아니다”라며 “양자를 동시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실장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한 유병호·박성근 두 공직자를 비판하는 칼럼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언급했어요. ‘봉사자’라는 말이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과 공직자의 관계를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헌재는 2012년 결정에서 이 조항과 함께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는 단순히 부당이득 환수 등 차원을 넘어 주식과 직무 간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해 그 위임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 특히 중시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선 이 ‘위임관계’를 주로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국민, 대리인은 공직자입니다. 주인은 대리인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고, 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길 기대합니다. 이 관계에서는 한마디로 ‘믿고 맡기는’ 문제, 즉 ‘신뢰’가 관건이 됩니다. 이 신뢰를 배반하는 대표적 요인이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공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사익)을 추구하는 순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위임관계는 깨집니다.

이는 공직자 한 사람에 대한 신뢰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 집단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가령,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드러났을 때가 그렇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의심하는 데 끝나지 않고, 파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도덕성은 곧 전문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문제를 연구한 윤태범 교수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해충돌의 회피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 관계(제도)의 신뢰성 유지에 있다. (…) 민주주의의 근간에 비추어 본다면, 이해충돌의 회피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해충돌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해충돌의 회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리인 관계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회피 조치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의 문제는 언제든 공직자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과연 김승호 처장처럼 ‘유능’과 ‘기강’을 대립되는 자질로 취급해도 되는 걸까요? 독자 인디안님은 "유능한 인재로 포장되는 사람이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사리사욕에만 유능하고 공익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셨어요.

주인-대리인 이론은 신뢰받는 공직자가 능력과 기강을 모두 갖춘 대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충북 지역에서 2012년 처음 당선돼 지금까지 의원직을 유지 중인 여당 중진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대학·대학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건설업 관련 협회·연구원 대표직을 지낸 ‘토건(토목·건축)인’ 출신입니다. 실제 건설업체를 20년 넘게 경영한 경력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자료를 보면, 박 의원은 2014년 9월 자신이 소유한 원하종합건설(현 이준종합건설) 등 건설회사 주식 100억원을 백지신탁했습니다. 이후 2015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어요. 국토교통위원회는 각종 토목·건축 사업과 관련 깊은 상임위원회로, 그의 백지신탁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주식은 그 기간에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내 처분해야 하지만,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30일씩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백지신탁했더라도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임기를 마친 후 돌려받습니다. 주식이 ‘버젓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도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겁니다. 그 기간에 박 의원의 가족 명의 건설업체가 수백억원대 공사비와 기술사용료 수입을 거뒀다는 보도가 나와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백지신탁제의 허술함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국토교통위원회-건설업체’처럼 관계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면 대체로 직무관련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1200억원이 넘게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동료의원에 부탁해 자기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이 지난 4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3000만원 넘는 주식을 보유해 백지신탁해야 하는 고위공직자 685명 중 중 실제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106명뿐으로 약 20%에 그쳤어요. 나머지 80%는 왜 백지신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심사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근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소송에 도전받는 처지가 됐지만, 원래는 이렇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