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 발언을 두고선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도 위헌적 요소가 많은데, 허위보도를 한 번이라도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폐간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발상"(오픈넷)이라는 비판이다.

이 같은 비판에도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을 알리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인터넷언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9월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정보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9월26일 방심위 산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도 출범했다.

지난 10월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 전담 TF를 만드는 등 가짜뉴스 규제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보도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 언론은 신문법 등록사업자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 배상금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를 따른다. 방심위 또한 인터넷 언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넘긴다. 방심위는 이런 기존의 체계를 뒤집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근거로 인터넷 언론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법무팀 보고서의 판단이 며칠 만에 바뀐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9월13일 방심위 법무팀 검토보고서는 인터넷 언론은 통신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15일 법무팀장이 교체된 후 20일 나온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언론도 통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방심위의 규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심위원은 정치권 추천으로 이뤄지는데 정부·여당 추천 6인, 야당 추천 3인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라며 "기존 제도하에서는 행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 등) 해당 기관을 장악하기 어렵고, 사법적 절차를 따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통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논스톱으로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오픈넷 송지원 변호사는 "사실에서 허위나 진실을 판단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를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의 정보 통제가 돼버린다"라고 말했다.

•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도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 10월 4일 재향군인회 창설행사에서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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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책을 전혀 읽지 않았는데 우연히 재밌는 책을 읽게 되면서 현재 문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의 책을 주로 즐겨 읽는 독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긴하지만, 책을 읽기 전과 후의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꽤 많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졌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할 타인의 경험을 책을 통해 할 수 있어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 반성도 하는 등 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 "저는 훌륭하거나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책을 읽고 내용을 곱씹는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 "책 보는 걸 좋아하고, 북튜브도 종종 보는데 최근 몇 개 북튜브 구독을 해지하고 있어 더 관심 가는 내용이었어요. 독서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 "요즘 책을 읽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기사를 읽고 실천하게 됐습니다."

📝 "지난 10월13일 점선면Lite <오늘 잠깐 짬이 난다면>을 읽고 여러 독자님께서 독서에 관한 생각을 전해주셨어요. 이날 레터에서는 '유튜브 시청=독서'라는 생각을 논쟁적으로 다룬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혹시 이 레터를 놓치신 독자님께서 뒤늦게 읽고 평소 생각을 들려주신다면 다음 레터에서도 소개할게요!"

📬 "'이슈는 휙휙 바뀌지만 누군가의 시간은 멈춰있다.'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취재하는 기자가 한 명뿐이라는 문장에 기자로서 느꼈을 고뇌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 "선거도 끝났으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바로 다음 총선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지난 10월12일 점선면Lite <한바탕 선거가 끝나고>편에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독자님께서는 선거 이후 여야의 행보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