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뉴스레터

오늘 점선면을 준비하며 독자님께 공영 방송에 내는 수신료의 가치를 언제 체감하시는지 예고를 통해 여쭤보았습니다. 위에 나열한 것들이 바로 점선면 독자님들께 공영 방송의 가치를 전해준 방송 프로그램 혹은 채널들이에요.

다큐멘터리부터 시사 교양, 대하사극 드라마까지 소개해주신 프로그램들의 면면을 보면 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공영 방송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Clodel님께서는 공영 방송이 "힘이 없어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방송"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공감합니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각종 플랫폼에서 쏟아내는 콘텐츠의 포화 속에서도 공영 방송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아닌 '시민의 편'에 서는 방송에 대한 시민의 필요와 욕구 때문일 거예요.

그럼에도 종종 의문이 듭니다. 공영 방송은 정말 '시민의 편'일까요?

TV를 틀면 "힘이 있고 사회에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의 목소리만 자주 들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공영 방송까지 권력과 자본을 가진 기득권의 편을 들고 있다고 느낄 때면, 조금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무력함을 떨치고 싶어서 쓰는 점선면입니다. 공영 방송은 누구 편일까요? 만약 시민의 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돌려세울 수 있을까요? 미디어를 담당하는 강한들 기자와 함께 준비했어요.

• 9월12일. 윤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의결한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 11월12일. 박민 KBS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의 면직·임명·사퇴,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진·사장 교체 등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술한 명분조차 제 발로 걷어차버린 정부가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죠. 지난 8월 말부터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 전까지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2명으로만 운영됐어요. (지금은 1명만 남은 셈이죠😓)

두 사람은 모두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위원입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나머지 3자리는 그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을 윤 대통령이 한없이 미룬 탓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같은 편'인 상임위원 2명이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방통위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온 것인데요. 예컨대 KBS 이사회의 빈자리를 '같은 편'으로 서둘러 채우고, '같은 편' 사람이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규정 위반을 눈감아 주는 식이었죠.

그리하여 바뀐 KBS 사장은 취임 이틀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정권하에 KBS가 내보낸 보도가 '불공정했다'면서요. 동시에 KBS 주요 뉴스 진행자, 간부 70여명, 부장급 102명의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 방향이 좋든 나쁘든, KBS 구성원으로서는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격변임에는 틀림 없어보여요.

KBS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데 단 2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마치 여야의 공수 교대를 알리는 호루라기 같습니다.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 '무리한 해임'을 무기 삼아, 집권 세력은 공영 방송을 '같은 편' 사람들로 채워 넣기 위한 공격에 나서죠.

공영방송에 드리운 정치권의 영향은 KBS·방문진·EBS 이사회의 '여권 성향' '야권 성향' 인사 비율이 늘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20년 가까이 정권이 수차례 바뀌면서도 아시회 여야 비율은 일종의 불문율처럼 고정돼 있어요(위 그래픽 참고). 이사진을 임명하는 방통위의 '여야 3:2 구도'를 고스란히 물려받는 모양새죠. 

그렇담 이 오래된 불문율을 깨고, 국회뿐만 아니라 시청자·학자·전문가·직능인 등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함께 공영 방송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 개정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 각 9명인 방문진·EBS 이사회를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 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권한을 나눠 주자는 거예요(위 그래픽 참고).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연하다는 듯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사실 지금의 공고한 양당제하에서 공영 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불가능한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 관계가 공적이고, 재원을 공공에서 충당하며,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방송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송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KBS와 EBS는 공적 소유이면서 수신료를 받지만, 광고도 한다."

"한국의 공식적 법 제도에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편성·제작의 자율성을 갖는 공영 방송이 없다. 여기에서 KBS는 공영 방송이라기보다 공기업(공사)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기간 지상파 방송에 불과하다."

공영 방송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장 놀랐던 지점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이상적인 형태의 공영 방송'이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현행 방송법 어디에도 '공영 방송'이란 용어와 법적 정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KBS와 EBS, MBC를 '공영 방송'으로 정의한 건 방송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었습니다.

공영 방송에만 요구하는 차별화된 역할과 책무 역시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방통위의 방송 평가, KBS의 자체 경영 평가, 국회 KBS 결산 승인 심사 과정 어디에도 공영 방송만이 추구해야 할 공적 목표나 구체적 책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KBS는 국가 기간 방송사로서 요구 받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다양성 등의 실현은 사실 이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책임이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않아요.

법의 공백은 논의의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공영 방송이 무엇이며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 대화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국가나 정부의 편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편'으로서의 공영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에요. 

지금껏 공영·민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송 사업자에게 요구해 온 '공익성' '공공성' 같은 막연한 책무로는 공공의 재원을 기반 삼는 공영 방송이 굳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영 방송은 시민의 편'이라는 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의 어떤 필요를 충족해야 하는지 공영 방송만의 지향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 권력이 공영 방송을 '내 편'처럼 휘두르는 지배구조는 문제를 한층 악화시킵니다. 많은 부분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공영 방송'의 개념을 편향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오염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공영 방송≒정부 혹은 기득권의 편≒국영 방송'. 이런 식의 생각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60.3%가 KBS 뉴스가 '정확하고 객관적'이라는 데 찬성하면서도, 이보다 많은 78.8%가 '과거보다 공정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한국리서치, 2023)도 있습니다.

정치적 외풍에 휩쓸리느라 빈칸으로 남겨진 '공영 방송'의 개념과 책무는 방송 종사자들에게도 고민을 안깁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에서 한 KBS PD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한국사회에서 공영 방송의 정치적 종속성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달라진 역할에 대한 고민 자체가 묻히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도 종사자도 '공영 방송'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이 위기 상황은 공영 방송의 존재 기반인 수신료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1981년부터 40년 넘게 2500원으로 동결된 상태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아까워합니다. '난 KBS 안 보는데 왜 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수신료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상'과 '반대' 혹은 '분리 징수' 사이만 오갔을 뿐, 시민의 수신료로 공영 방송의 어떤 목표와 책무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낸 수신료가 실제로 어떤 공적 가치를 가져다주는지 분명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난 KBS 안 봐' 투덜대던 사람이라도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공영 방송은 끊임없이 자신의 공적 책무 이행 결과를 수신료 납부자인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성과와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설득, 개선 계획 제시도 필요하다. 상시적인 시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 시청자 불만 처리 결과와 시청자 의견에 대한 공식적·공개적 답변, 정기적인 문서 공표 등의 형태로 가능하다."

정부·여당→방통위→공영 방송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연결고리로 인해 공영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이 지속적으로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부재는 공영 방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선면 독자님들께서는 이미 공영 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신 듯합니다. 세 분의 독자님들은 무엇보다 다채로운 집단의 이해와 생각을 담아내는 다양성의 가치를 공영 방송의 책무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 각자가 생각하는 공영 방송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시민의 편'인 공영 방송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의 면직·임명·사퇴,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진·사장 교체 등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 "쓰레기뿐만 아니라 서울로 대표되는 도시는 지역(시골)을 '착취'하며 외적 성장만 향해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도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어디에서 출발했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핵폐기장과 쓰레기장은 왜 시골에만 있는 걸까요? 지역(시골, 비수도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또, 도시 사람들은 시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쓰레기장을, 핵폐기장을 서울 한복판에 만들면 안 되나요?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 문제를 그저 손 놓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얀나라님)

📬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배출해도, 트럭에 실어 보내도, 묻어버리고 태워버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전혀 없었던 것이 되지 않고 환경 문제, 지역 문제, 정치 문제, 또 국제 문제까지 다양한 맥락에 영향을 주고 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찰보리빵님)

📝 "지난 점선면Lite <🧹 서울에 내린 눈, 청주가 치우나요?>를 읽은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의 중앙정부처럼 특정 지역에 특정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요할 게 아니라면 '우리 지역에서 난 쓰레기, 우리 지역에서 치우겠다'고 용단하는 선출직 단체장이 하나쯤은 보여야 문제가 풀릴 텐데요. 아직은 그런 단체장을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단체장들을 한날한시에 모아놓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서약하는 자리라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균형발전을 외치는 정치인이 무척 많은데, 구호도 좋지만 쓰레기 매립지·소각장의 지역 분배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인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점선면팀은 꾸준히 지역 불평등 문제를 전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