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염색 공장과 폐기물 소각장에서 매연이 나오고 있다. 황의혁씨 제공  

산업폐기물은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진 생활폐기물과 달리 전국 단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최적지는 땅값이 싸고, 인구가 적어 반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폐기물이 나오는 곳이 아님에도 폐기물 책임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업이 농어촌 지역을 설득하는 주요 논리는 지역 부흥과 일자리 유치를 위한 산단 개발이다. 실제 SK에코플랜트는 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등 충남의 다섯 군데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주민들을 회유하고, 마을 주민들은 찬성파·반대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다. 산단 개발이나 폐기물 매립장·소각장이 들어서는 농촌 지역에서 되풀이되는 광경이다. 곤양면 석문마을 이장이기도 한 강호천 위원장은 "SK에서 활동비를 받아서 찬성 활동을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 간 갈등이 심했다. 지금도 마을이 반대파·추진파로 갈려서 서로 말도 안 할 정도로 앙금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익은 민간업체가 갖지만 사후관리는 결국 공공이 떠맡는 경우가 많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에 에어돔 붕괴사고가 일어난 매립장을 시가 98억원을 들여서 복구했고, 충남 당진시의 고대부곡 매립장과 경기도 화성시 주곡리 매립장의 경우 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지자체가 사후관리 부담을 떠안았다. 업체가 매립으로 이익을 얻은 후 30년 사후관리를 맡을 땐 고의로 부도를 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폐기물 매립장에서의 침출수 유출과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에 따른 피해는 주민이 감당하고 있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는 산업시설과 폐기물 소각장이 주거지를 중심으로 밀집해있다. 섬유 염색 공장이 15개 업체 이상 입주해 있고 아스콘 공장 한 곳, 건설폐기물 처리장 두 곳 등이 영업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SRF(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물질을 선별해 건조 과정 등을 거친 고형폐기물연료) 소각장이 추가됐다. SRF소각로는 마을 거주지와 불과 6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황의혁 SRF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일 심각한 건 지난해 겨울부터 가동한 SRF 소각장이다. 마을 한가운데 들어와 연기와 소음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마을 주민 30명이 돌아가셨는데 전부 사인은 암이었다. 30년간 마을 주변에 들어온 공장, 매립장이 내뿜는 오염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은 많고, 독자님도 꽤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일상 쓰레기인 생활폐기물보다 8배 많은 산업폐기물 이야기는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 머릿속 쓰레기는 직접 내다 버리는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쓰레기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간 집 근처 공사현장을 매일 지나치면서도 건설폐기물이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끼고 살면서도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정에서 마땅히 생겼을 쓰레기와 폐수는 상상하지 않은 게 새삼 이상하게 느껴져요.

지난해 점선면Lite <🧹서울에 내린 눈, 청주가 치우나요?>를 통해 전국 산업폐기물의 6.5%를 떠안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인구의 0.01%도 안 되는 북이면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세 곳이나 생긴 이유를 묻자 유민채 북이면 추학1리 전 이장은 "농촌이어서 땅값이 싸고, 인구가 적은 데다 고령화돼 있다 보니 저항의 목소리도 작다. 폐기물업자들이 호구로 보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북이면뿐 아니라 여러 농어촌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 충남 예산, 강원 강릉·양양, 충북 천안, 경기 평택과 연천 주민들이 서울에 모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모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전후로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갈등을 겪다 마을이 두 쪽 난 곳도, 소각장이 들어선 후 수년 간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암으로 사망했지만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배출할지, 어디 지을지는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런데 '산업폐기물을 줄이자'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각종 포털에서 '산업폐기물 증가'를 검색해 보니, 이 현상은 환경을 파괴하는 악재가 아닌 산업에의 호재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7만t 이상 늘어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 기업들에겐 기회였던 거예요. 공공이 관리하지 않는 산업폐기물은 철저히 민간 영역에서 '돈의 논리'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발생지 책임 원칙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도록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폐기물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승수 농본 대표는 "폐기물은 눈에 안 보이는 순간 자기 문제가 아닌 게 된다"며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감량도, 관리도 가능하고 과도한 산단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 문제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인류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대가를 모두가 공평하게 치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경계심을 흐릿하게 합니다. 도시의 산업 쓰레기로 인한 부작용을 농어촌이 치르고 있는 것처럼요.

주영재 기자는 "한국에서 농촌은 식민지와 다름없는 처지다.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자본과 권력을 쥔 기업의 개발 앞에 속수무책"이라며 "지역소멸을 막자고 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을, 있는 이마저 떠나게 만드는 농촌을 만들고 있다"고 썼습니다. 총이나 칼을 들어야만 침략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동생 연주씨를 잃은 언니 유정씨가 이태원 골목길에 섰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라고 해요. 유정씨 외에도 전세사기, 해병대 채 상병,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 "출근하자마자 점선면 읽으면서 일하는 척 하는 나... 오늘 기사는 회사 대표님께 보내드리고 싶으네요......" (익명의 독자님)

📬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3호선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시험을 치는 날은 1시간 늦게 등교해도 돼서 '널널한' 지하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ㅎㅎ" (익명의 독자님)

📬 "엄마가 일하면서 안심하며 아기를 맞이하는 건 재택근무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자리가 더 다양한 모습이 있었으면 하네요." (아무나님)

📬 "명절 전후로 연휴 기간만큼 자유롭게 쓰게 해준다면 귀경·귀성길 정체도 많이 해결될 텐데..." (익명의 독자님)

📬 "9 to 6도 여러 회사 간의 협업이 진행되면서 정착되었을 텐데, 회사끼리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배려하며 조직원들과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한 결과를 보이면 좋겠네요." (그린님)

📝 "지난 점선면Lite <🐢여유만만 출근길>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보내주신 독자님이 많았어요. 회사 눈치를 보셨을까요? 대부분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y21님은 아쉬운 점을 남겨 주셨는데요,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내용이어서 아래에 따로 공유해 봅니다."

📬 "유연화는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노동을 세세하게 쪼개 비용을 아끼는 데 쓰이거나 역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사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단순히 시차출퇴근제가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노동문제에 대한 결론들이 가려운 곳이 아닌 주변부를 긁어대는 방식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결국 노동시간이 줄어야 하고 낮은 기본급에 추가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굳어져 온 저임금 체제를 개선해야 할 텐데, 그런 논의는 없고 '노동을 유연화한다',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이름의 비용줄이기성 대안만 난무하는 것 같네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 법인세를 줄이는 것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