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를 앞두고는 으레 많은 공약이 쏟아집니다. 직전 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 '선거 개입' 논란을 무릅쓰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이런저런 약속한 게 많습니다.
• 지역구 후보가 지역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당 차원에서 특정 지역을 공략하는 맞춤형 공약을 유난히 많이 내걸었어요.
• 그 시작은 '서울시 김포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얼마 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민생토론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한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 선거를 겨우 2주 앞두고 또 대형 공약이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 지난 1월 공개한 총선 공약집에도 없는 내용을 갑자기 던졌습니다.
• 치열했던 선거는 끝났고, 수많은 약속만이 남았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인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약속들입니다. 선거 후에도 계속 파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점선면 독자님들께서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 오늘 점선면Deep에서는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균형발전 약속의 겉과 속을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국회는 곧 쪼개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헌재 판단 때문에 국회를 완전히 옮기지 못하니 일부라도 옮겨 제2 국회인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우자고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국회를 옮길 부지도 마련됐고요. 하지만, 이렇게 의회 분원을 운영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럽의회뿐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나누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과연 국회를 온전하게 옮기고픈 진심이 어느 한 정당에라도 있긴 할까요?

지난 3월27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이것은 과연 세종과 서울 중 어느 쪽을 위한 약속이었을까요? 세종에는 오로지 정치와 행정 기능만, 서울에는 문화·교육·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자님은 어느 쪽을 내가 살 곳으로 택하실까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국회 등 공공기관을 옮긴다는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역시 매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구상에서 보듯 구체적인 접근법에선 여전히 서울 중심적 사고가 드러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세종엔 중앙부처를 옮기면서, 중앙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은 강원 원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충북 진천, 전남 나주 등으로 각각 옮겨 '혁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대부분 혁신도시를 신도시 형태로 만들면서, 오히려 지방도시를 원래 사람들이 모여살던 '구도심'과 혁신도시 '신도심'으로 나눠버렸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구도심 인구가 신도심으로 유출되자 구도심은 쇠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간다'는 수도권의 시각에서 쓴 서사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방의 시각에서 그 공공기관이 어디에 어떻게 정착하면 좋을지도 정밀하게 설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혁신도시가 되레 지방도시를 죽였다든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만 가득할 뿐 의료·교육시설은 부족하다든지 하는 아우성이 지금같지는 않았겠죠.

최근 진주시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대전 이전 논란입니다. 이 사건은 균형발전에 무신경하게 접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기연은 2014년 진주 혁신도시로 옮겼습니다. 그 상위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서울에 남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옮긴다고 약속하면서 일부가 대전으로 2023년 7월 옮겼습니다. 방사청과 국기연은 하는 일이 밀접한 기관인데 계속 떨어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국기연 일부가 대전으로 옮기려고 하자 '혁신도시 이탈 첫 사례', 이렇게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국기연 사태는 마치 지방에 베풀듯 공공기관을 여기저기 흩뿌린 결과, 그 어느 쪽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방을 이렇게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관점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균형발전은 시작조차 못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래 그림은 공공기관을 각 혁신도시에 나눠주기식으로 옮긴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농업지원' 관련 공공기관 13개도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광주전남, 전북전주완주, 경북김천 등 3개 혁신도시로 흩어졌습니다. 업무 연관성보다는 지역 안배에 치중한 결과, 유관 기관 협업 등 집적효과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