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영상으로 촬영돼 언론에 공개됐다. 영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교감의 뺨을 때렸다. 누리꾼들은 개별 기사마다 수천 건씩 댓글을 달면서 분노했다. 대부분이 A군을 비난했고 학교, 더 나아가 사회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은 A군과 보호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비추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여러 차례 침해한 학생의 위기 행동에 교원단체는 언론 제보로 대응했다. 언론은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대신 영상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공분을 키웠다. 그에 따라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과 사회 안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만들어질 공간에 A군에 대한 비난만이 자리했다. 우리 사회가 위기학생들을 포용할 역량과 제도를 갖췄는지 따져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 학생에 대한 분노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A군을 도마 위에 올렸나

'교감 폭행 영상'은 지난 6월 3일 해당 학교의 교사가 촬영했다. 이튿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전북교사노조였다. 노조는 지난 6월 6일 "해당 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채 등교해서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또 "전주시청 통합사례회에서 학부모의 아동학대(방임)를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됐고, 학생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거부했기에 영상 제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보도의 파장은 컸다. 보도 직후 전주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자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군의 보호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보호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A군은 보호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목적은 '교육적'이었지만 방법은 교육적이지 않았다. 영상을 촬영해 형사·행정절차에서 정서적 위기 행동의 증거로 삼는 것만으로도 전북교사노조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다. 언론 보도는 아동인 A군의 행동을 고스란히 대중에게 노출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렸다.

김재련 변호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유행처럼 해서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알권리 차원에서 기사화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건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한 명의 행동을 온 국민이 알도록 보도한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학생으로 보이는데 이 학생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론부터 학교, 사회가 노력해야 함에도 학생 한 명을 성인 범죄자처럼 다뤘다. 아동에 대해 낙인을 찍은 것이고 정서적인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은 소년 사건이 조사 또는 심리 중인 경우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한 언론사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도된 영상은 A군의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지역과 학년을 공개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A군의 신원이 특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 사건 이후에도 A군은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로도 경찰에 신고됐는데, 이 과정을 한 지역 주민이 촬영해 또 언론에 제보했다.

교감 폭행 영상의 제보자가 교원단체라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교원단체가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A군의 권리 침해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생의 치료를 거부한 보호자의 개인적 일탈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노조가 교직 수행의 노고와 어려움을 항변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일탈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위기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