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고 4년간 고군분투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산재 결정을 받아들기까지 이 남성이 바친 시간과 노력을 보며 웬만한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모았고,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아내의 죽음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한 사건의 재해적 성격을 입증한다는 것이란 정말 길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결론이 난 산재 역학조사 결과를 조사 기관으로부터 회신받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질병 건당 평균 634.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장 소요기간이다. 역학조사 장기화로 조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0명을 넘어섰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양대 역학조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처리기간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결론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한 역학조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952.4일로 2018년(385.9일)보다 2.5배가량 늘었다.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588.1일로 2018년(211.8일)보다 2.8배가량 늘었다.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살피는 재해조사를 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신규·희귀 직업병 및 대규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나머지 일반적 역학조사는 직업환경연구원이 맡는다.

두 기관의 역학조사 기간을 종합한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78.4일, 2018년 232.8일, 2019년 236.1일, 2020년 295.5일, 2021년 405.4일, 2022년 465.7일, 지난해 634.6일이었다. 올해 상반기는 640.1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역학조사 장기화로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 기준으로 역학조사 진행 중 사망자 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44명이었다.

산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이 깊은 결과겠죠? 그나마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행인데, 질병이 깊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재해 당사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던 상황이라면 역학조사 기간은 고스란히 형벌의 시간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2021년에도 삼성전자 디스플레이공장에서 7년간 일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30대 A씨,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생산 현장에서 4년 동안 일하다 뇌종양을 얻은 30대 박모씨가 산재 인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했습니다. 삼성반도체·삼성전자·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에서 55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2012년 경향신문 기사에도 "그러나 죽음은 이들이 산재로 인정받는 속도보다 더 빨리 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다"는 문장이 있어요.

문제를 개선하자는 제언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을 완화하자, 저소득 산재 피해자가 역학조사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산재 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하자, 역학조사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넘기면 정부가 보험금을 선지급하자,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산재를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자….

특히 2017년 대법원은 삼성전자 노동자 이윤정씨 사망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동자의 질병과 작업 환경 간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고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산재보상보험은 '공적 보험'인 만큼 책임 소재를 따져서 보상하기보다, 먼저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보상하고 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스플레이·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서 노동자가 직업병을 얻은 경우엔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시간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데, 인과관계 규명을 과학의 틀 안에만 두지 않도록 좀더 문을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반도체 공장에서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이 전체 산재 사망의 70%로 나타났는데요. 반도체 공장에서는 사고사보다 질병사가 더 많다는 이 사회적 경험칙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유해원인, 희귀질환 때문에 역학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은 참 아쉽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별안간 '산재 카르텔'을 지목하며 떠들썩한 감사를 벌였던 정부의 모습은 매우 놀랍고요.

정부는 '산재 카르텔'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특정감사를 벌였습니다. 마치 '산재 노동자=나이롱 환자'인 것처럼 메시지를 냈지만, 보수언론 등에 산재 보험금을 부정하게 탄 '나이롱 환자'로 보도됐던 이들이 부정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허깨비 때리기였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부가 실체 없는 카르텔을 때려잡겠다고 나선 이후 불이익을 겪었다고 응답한 산재 노동자 비율이 36%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산재 카르텔' 운운은 산재 인정이 절실한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은데도, 관련 논의들을 모두 멈춰세웠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고약합니다. 그러는 사이 산재 인정을 기다리다가 생계 곤란을 겪거나 죽음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계속 늘고 있고, 2017년 178.4일이던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수는 2023년 634.6일이 됐습니다.

634.6일. 1년 9개월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통째로 저당잡히고 경제적 자유가 박탈되는 '징역 1년 9개월'일 수 있습니다.

'삼성 백혈병 투쟁'의 상징이었던 황유미씨 부모님의 인터뷰 기사를 함께 소개하며 오늘자 레터를 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