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6일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교육감 후보로 윤호상·정근식·조전혁(가나다순) 등 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 언론은 이 선거 구도를 놓고 "진보·보수 1 대 1 빅매치"라고 평가했어요. 조전혁 후보는 여권을, 정근식 후보는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로 분류됩니다.
• 조전혁·정근식 후보는 선거 벽보·현수막에도 각각 빨간색(국민의힘 상징색)과 파란색(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 조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정 후보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강조해요.

•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은 교육감 후보가 되기 전 1년 동안 정당 당원이었던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거든요.
• 겉보기에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선거 같은데, 실제로는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알쏭달쏭한 선거.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조가 무색하게 교육감 선거도 그냥 선거입니다. '정당'이 아니라 좀 더 큰 범주인 '진영'으로 후보를 나눌 뿐이죠. 진보·보수 양 진영에선 일반 선거와 똑같이 표 계산기를 두드려 후보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선거는 때때로 오로지 승리(당선)를 향한 경쟁을 벌이며 매우 혼탁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2010년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알고 보니 선거 도중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수감 생활까지 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 전임인 공정택 전 교육감도, 후임인 문용린 전 교육감도 모두 법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최근에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교육감 선거도 일반 선거 만만찮게 '선거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곽 전 교육감은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원래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등을 이야기했어요. 교육감 선거와 정치 선거 사이의 거리감을 거의 느낄 수 없는 말입니다.

홍인기 교육정책비평가는 지난 10월 2일 쓴 칼럼에서 이번 선거 투표 기준으로 '초중고 교육정책 전문성 여부'를 첫 번째로 꼽았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굳이 해야 할 정도로 교육감 선거는 각 후보의 교육정책 전문성보다 그가 속한 진영에 더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정치의 꽃' 그 자체인 선거를 치름에도 '정치인'으로선 탈색된 존재나 마찬가지다." 김서영 경향신문 기자는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관심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어쩌면 교육감 선거의 진짜 문제는 정치의 개입이 아니라 비개입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당 공천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당이 홍보·지원에 나서지 않으면서 시민은 후보에 대해 더욱 알 수 없게 되고, 정당의 기초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민주진보'니 '중도보수'니 하며 후보 단일화에 몰두하는 양상은 역설적으로 '탈정치'를 지향할 때 더 극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후보가 속한 진영을 그냥 공식화하자는 대안도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안한 적 있는 '시장·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예요. 시장·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을 이뤄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을 묻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 후 한 지역의 단체장과 교육감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며 더 수월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권자가 아무래도 시장·도지사 후보에 중점을 두고 투표하게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셈이죠.

하지만 교육감을 사실상 비선출직으로 만드는 게 과연 맞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교육 역시 치안·세금·병역과 같은 하나의 행정 영역이라고 본다면 유독 교육감만 직접 선거로 뽑을 근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예요. 다만, 교육감 직선제는 높은 교육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유의 풍토를 반영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박수정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의 존재감과 인지도를 높였다"며 직선제를 옹호합니다. 교육감의 독자적 영향력이 커진 이후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굵직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는 척하는 교육감 선거. 어쩌면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탈색하는 게 아니라, 더욱 진하게 덧칠해 완전한 정치인으로서 대우하는 게 뜻밖의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의 폐해를 비판하긴 쉽지만, 직선제를 정말 폐지해도 될지 어떤 대안을 취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혼란스럽지만 당분간은 직선제 유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돌아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자를 뽑는 선거이지만, 정작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은 이 선거에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현직 교사는 피선거권이 없고, 정책에 대한 의견도 표시하면 안 됩니다. 투표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지므로 고3 일부를 빼고는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개탄하기 전에 교육의 주체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향신문은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 휘봉고 학생들이 참여한 '모의선거 프로젝트' 현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교육감 후보를 두고 가상의 투표를 해보는 프로젝트였어요.

투표 전 후보들의 공약에 관해 토론할 때 두발 제한이나 야자 강요 문제를 언급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혁신학교로 운영 중인 휘봉고엔 두발 제한·야자 강요가 없었는데도요. 자신이 직접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전체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할 줄 아는 지성이야말로 유권자 시민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 아닐까요? 이러한 모의선거를 휘봉고를 비롯해 전국 17개 학교가 실시했는데,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나쁜 정치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22년 고교생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낸 강민정 당시 민주당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정치화' 우려에 대해 되레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육을 통해 정치적으로 유능한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도 현실 문제에 무감각한 성인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딛는다면 그야말로 12년 동안 받은 교육이 무색해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독자님은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