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증시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확정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월 25일 2534.3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대 최고점은 3305.21포인트(2021년 8월 6일, 종가 기준)입니다. 

• 올해 국내 증권시장은 내내 부진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역대급 호황을 보여 더욱 대비됩니다. 중국·대만 등 트럼프 재선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 주가지수 낙폭이 훨씬 큽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 국내 기업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입니다. 
• 더불어민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 TF까지 꾸려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을 뒤집고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협조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 민주당은 지난 11월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뚝심 있게 남는 투자자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알짜 기업을 찾아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 하면 갑자기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쪼갰다 붙였다 해버립니다. 총수 일가가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하다보니, 경영 실패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LG화학 물적분할***을 기억하시나요? 2차전지가 주목받던 2022년 초의 일입니다. LG화학은 2차전지 부문만 쏙 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상장해버립니다. 2차전지가 유망하다고 생각해 LG화학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걸 그저 지켜봐야만 했어요.

일반주주들이 소송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결정이다'라고 방어합니다. 그럼, 일반주주의 이익은요? 

이것이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배경입니다.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대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주주 이익에도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상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