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 🩺 당신의 병명은 무엇입니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1학년 학생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됐다. 언론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돌봄교사(초등돌봄전담사)'라며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고, 그의 병력을 단편적으로 전달했다. 교육청과 경찰이 11일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건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성급하게 쏟아진 보도가 특정 직군, 병환에 대한 혐오와 혼란을 불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양은 학원에 가려고 돌봄 교실을 나섰지만 학교 건물 내 창고에서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다. 김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돌봄교실'에서 귀가하려다 발생한 사건이어서 피의자가 '돌봄 교사'라는 오보가 곳곳에서 나왔다.

즉각 온라인에는 애꿎은 초등돌봄전담사를 폄하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교사' 혹은 '돌봄교사'로 표기한 기사에 "교사가 아니라 돌봄전담사다"라거나 "계약직·공무직으로 다르다"며 일반교사와 구분하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외부인력을 무방비로 받는 게 문제"라거나 "채용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댓글도 있었다.

피의자 A씨는 돌봄업무와 관련없는 정교사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날 밤 "돌봄교사로 많이 보도돼 있으나 일반 교사임을 알려드린다"고 긴급 공지했다.

교육계에선 김양에 대한 추모보다 '정교사'와 '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를 갈라치기 바빴던 행태가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통화에서 "일부 교육계 종사자들이 교사 전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까 봐 지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이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학교 안전 문제가 아닌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게 부끄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교사들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모였다. 교사들이 모인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참여자는 "피해 어린이에 대한 추모와 애도만 있어야 할 곳의 편가르기가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엑스(구 트위터)에 "돌봄교실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살인을 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하거나, 8세 아이를 교사가 살해한 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교권 추락부터 걱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편적인 병력만 보도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A씨가 '우울증을 이유로 질병 휴직을 냈다가 복직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사건 직후부터 알려졌다.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정채연 정치발전소 이사는 페이스북 계정에 "비극일수록 느리고 침착한 발화가 필요하다"며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는 시점에서 무슨 말을 하건 다 추측인데,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야권의 '런종섭' 비판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이같이 지시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 대통령과 조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나눈 전화 통화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국내에 없다고 생각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 원장은 자신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사드'까지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중국과 연관지으려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거 없는 무리수입니다.
•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선을 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중대한 결심"에 나설 수 있다고 재판부에 '경고'도 했습니다.
•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오는 18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으로 알려졌던 13일 변론에 이어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는 14일 평의에서 결정합니다.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공작'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국회에 펼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연루자들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지막 변론 전날인 12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며 헌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변론 당일엔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방청석을 지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불법 성착취물과 엮어 비방하는 합성 조작 게시물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을 공격하고 나섰다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을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 헌재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악성 민원이 폭주하면서 담당 직원이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북풍 공작'은 아직 밝힐 점이 수두룩합니다. 국내 정치를 위해 무력 도발을 계획한 정황이 있어 국제 사회도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규명해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패싱'당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 북한이 13일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했습니다. 남북 인도주의교류를 상징하는 공간까지 허물어져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전두환씨의 '내란 잔재'인 휘호석이 드디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뿌리뽑혔습니다. 휘호석은 1988년에 설치됐는데, 전씨가 1997년 반란수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이 의아하고 불편하셨다면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금 국민이 야당과 여당 모두에게 '과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묻고 있다고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