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 💀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죄

"당신은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마음대로 추진하려 했습니까?"

김종미 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2023년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감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여가부 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했는데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여가부 국장이 감찰 대상이었던 그 해, 일본에서는 '부동의성교죄' 법안이 참의원(의회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일본 시민단체를 배시은 기자가 취재했어요. 기사가 길어 조금 간추렸습니다. 여가부 국장 감찰에 얽힌 자세한 이야기는 탁지영 기자의 이 기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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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은 116년간 쌓인 수많은 여성의 피해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덕분이었다.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은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주도한 시민단체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다.

일본에서 부동의성교죄 개정 논의의 촉매제가 된 것은 2019년 성폭력 사건에 내려진 4건의 무죄 판결이었다.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희미하게나마 여성의 의식이 있었다"며 면죄부를 준 후쿠오카 지방법원,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반항하기 어려웠으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형태로 저항한 것은 없었다"는 시즈오카 지방법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부에게 성학대를 당해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저항하려고 했으면 저항할 수 있었다"고 한 나고야 지방법원, 친부가 12세 딸을 2년에 걸쳐 주 3회 강간한 사건에서 "좁은 집 안에서 다른 식구가 몰랐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시즈오카 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이 그것이다.

일본 사례에서 가장 값지게 읽은 부분은 '스프링'이 정치권을 끊임 없이 설득하고, 정치권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5899건의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500회 이상 국회의원 면담이라는 숫자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배시은 기자가 만난 한 남성은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질식 중인 현실을 말합니다. "너 페미냐?"는 종주먹 앞에 성폭력·성차별 같은 젠더 의제는 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동의강간죄는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죄, 마치 '볼드모트' 처지입니다.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와야 할 정치권은 비동의강간죄가 터부시되는 데만 일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2022년, 페이스북 '한줄공약'에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함께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고죄 중에서도 유독 '성범죄 무고죄'가 만연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7~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의 0.78%입니다.

'2030 남성 대표'를 자처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지난 2023년 1월 26일 '뭐? 비동간?'이라는 4글자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의 진노도 샀어요. 여가부의 이 계획은 발표 9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2대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하루 만에 "실무적 착오"라며 철회했습니다. 모두 '무고한 남성 피해자가 속출할 것'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행적은 비동의강간죄를 여성의 권익이 아닌, 남성의 권익과 더 밀접하게 결부된 문제로 보게 하는 신기한 인식을 낳습니다. 강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데도 말이에요.

비동의강간죄는 강간 피해자들이 "왜 더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체중이 나가는 편인데 왜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했나" "사실은 성관계에 동조한 것 아닌가" 같은 불합리한 의심을 받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이 아니죠. 오히려 사회가 여성을 '잠재적 무고자'로 간주하기로 한 듯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꼭 닮았었습니다. "분명한 형태로 저항하지 않았으니 무죄"(시즈오카 지방법원) "저항하려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무죄"(나고야 지방법원)…. 법 개정 전 일본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만'이었던 것, 현재 우리 형법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법을 바꿨고, 우리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후지TV 사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일본의 '국민 아이돌'과 방송사 경영진을 통째로 날려버린 충격적인 성상납 폭로. '부동의성교죄' 입법이 없었다면 이 일이 묻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법은 정말이지 중요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끝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최종변론 후, 3월 중순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8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조 청장은 헌재에서는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검찰 등 조사를 받는 중) 섬망증세는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의 인지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려는 의도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증언하기 전 법정을 나갔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탄핵 공작설'을 계속 주장합니다.
•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5월 조기 대선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