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3월14일,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명을 비행기에 태워 강제 추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을 맡은 보스버그 판사는 정부 결정에 제동을 걸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정권 초, 한창 기세가 등등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보스버스 판사에게 "좌파 미치광이"라며 좌표를 찍고 공격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미국 법조계에서 '정파성과 거리가 먼 인물' '언론과 만나지 않고,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판사' 등의 평가를 받아 왔다고 해요. 친트럼프 성향 변호사조차 "보스버그 판사는 사려 깊고 침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법관의 신념 하나로 세계 최강국의 행정부와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를 했다가 체포된 대학생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반미·반유대주의' 딱지를 붙였는데요. 미국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셈이라 비판이 거셉니다. 트럼프식 정책에 선명한 반대 메시지를 내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민자를 추방하고, 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행정부 기능을 저하하고 있어요. 그간의 국제 질서를 통째로 뒤흔드는 '무차별 관세 폭탄'을 던지고,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욕도 숨기지 않죠.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과 연구개발(R&D) 지원 축소,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 등은 한국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의 횡포가 심각해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오늘날, 기사 속 이들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법'과 '정의'라는 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남의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도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뒤인 4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