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는 시장만능주의 비판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예요.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거쳐 현재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장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이 과거 보호주의로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도 개발도상국에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봅니다.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장 교수가 보기엔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 역시 위선적입니다. 그는 미국이 국외에서 싸고 질 좋은 물건을 들여오지 않으면 현재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 기업 이윤을 많이 내고, CEO들에게 천문학적 봉급을 주는 체제는 이 같은 저렴한 수입 소비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당신들이 우리의 것을 훔쳐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과 유예를 입맛대로 번복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장 교수는 미국을 두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장 교수는 한국 역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미국이 워낙 큰 시장이니 발을 빼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갑자기 돌변해서 정책을 바꿀지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19.5%, 미국 18.7%, 유럽연합(EU) 10%인데요. 장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산업은 뭐고, 없애야 할 산업, 옮겨야 할 산업이 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것에 지나치게 치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 교수의 시각입니다. 그는 "한국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를 정작 한국 스스로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나라인데 미국에 항상 '뭘 더 드릴까요'라며 저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장 교수는 대표적 증세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감세 경쟁'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장 교수는 "그냥 무조건 깎자? 그런 아젠다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 돼 봤자 5년 후에 '제2의 윤석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지금은 "증세를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가 돈을 잘 써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부 지출은 IMF 통계로 2023년 GDP 대비 23%밖에 안 되고요. 미국(36%), 독일과 스웨덴(48%), 프랑스(57%)와 비교하면 기형적으로 낮다는 것이 장 교수의 시각입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통계를 보고도 세금 깎자는 얘기가 나오는지 묻고 싶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에만 매몰된 정치를 보면, 장 교수의 일침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끝내고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이대로 수사를 종결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도 없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지원 경향신문 젠더데스크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기류가 꿈틀댑니다. 김문수·홍준표 등 당내 후보들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대행은 경선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경선으로 뽑힌 당 후보가 한 대행과 단일화하는 그림이 계속 거론됩니다. 그러나 대선을 관리할 '심판'이 '선수'로 뛰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대행의 비상계엄 책임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위헌성 논란 등을 둘러싼 비판도 거셉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이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려 93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군 지휘관은 상관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란 지시를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비공개 출석, 법정 촬영 불허 등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