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세대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기후가 빠르게 변하며, 현재를 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는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겨울에는 물기를 머금은 눈, '습설'이 내려 농민들이 손해를 입기도 했고요.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개인과 기업에 책임을 얼마나 지울지 정하는 정치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6·3 대선에서 기후 관련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정치권이 기후 공약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부터 살펴볼까요.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를 담은 NDC를 설정해요.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올해 9월 유엔에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해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년 NDC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NDC를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다만 김 후보는 재난 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 등을 마련해 기후 재난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유일하게 공약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했습니다. NDC를 2018년 대비 70%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10대 공약에 NDC를 언급한 후보가 2명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의 속도와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요. 한국은 2023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13.9% 줄였습니다.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권 후보를 제외하면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불투명해 보여요. 이재명 후보는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NDC 설정은 차기 정부의 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어요. 정부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후보들이 더 적극적으로 NDC를 제시해야 하는 이유예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배출량을 줄이는 실행 방안도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선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는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거든요. 이를 줄이려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남서해안 등 호남권에서 해상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주요 산업지대로 보낸다는 구상을 밝혔어요.
이 후보의 정책을 두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 불분명해 3년 전보다 공약이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지난 20대 대선에선 '탄소세'를 도입해 세수 일부를 기본 소득과 산업 전환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성장을 강조하고 증세를 피하는 '우클릭 행보'에 따른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에너지 고속도로'는 준공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임기 5년 내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권영국 후보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60%'로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2035년까지 탈석탄, 2040년엔 탈핵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마련하겠다고도 했어요. 후보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이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수반 비용과 연도별 믹스 구성 등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김문수 후보도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공약에 담긴 했지만, 강조점은 '원전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발전량 중 30%대인 원전 발전량의 비중을 60%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에선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프로젝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 활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공약,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 후보를 제외하곤, 주요 후보들 모두 목표치 등 '숫자'를 거의 제시하지 않아 기후 문제에 관심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TV토론에서도 원전의 위험성과 재생에너지의 비용에 대한 공방이 주로 오갔을 뿐이에요.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 붕괴된다면 새로운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후 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어젠다로 격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약속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기후위기·에너지 관련 공약이 없어 이번 뉴스레터에 담지 않았습니다.
유채원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