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사실들 : 임의로 일했다? 쏟아지는 반박

충현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7년 전 서부발전은 비슷한 사고를 경험했거든요. 2018년 스물넷 청년 김용균씨는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균씨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어요. 원청이 위험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린다는 것이었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된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2020년과 2022년부터 각각 시행됐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019년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나 홀로 작업'의 대안으로 꼽힌 2인1조 원칙은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발전사들은 직고용에 난색을 표했고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김용균씨의 사망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책임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껏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KBS 특별대담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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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전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격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확언을 피하고 있습니다. 최종 공격 명령을 유보한 채 이란의 핵무기 포기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미국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이란의 핵 무력화를 원하지만, 자칫하면 이라크 전쟁 때처럼 '블랙홀'에 빠질 우려가 커서 쉽게 참전 결정을 내리기 어렵거든요. 위기에 내몰린 이란은 "공격하면 보복하겠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계속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인 톰 크루즈는 한 번도 오스카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1990년 영화 <7월4일생>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1997년 <제리 맥과이어>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2000년 <매그놀리아>로 남우조연상 후보에, 2023년에는 <탑건: 매버릭>으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지만 매번 아쉽게 트로피를 놓쳤습니다.
🏆크루즈가 오스카상 후보로 오른 지 35년 만에 한을 풀었습니다. 미국 영화예술아카데미(AMPAS)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크루즈를 올해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어요. 안무가 데비 앨런, 프로덕션 디자이너 윈 토머스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카데미 공로상은 "평생의 성취로 뛰어난 업적을 쌓거나 영화 예술·과학에 특별히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됩니다. 위험한 스턴트를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며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의 상징이 된 크루즈가 공로상을 받는 건 어색하지 않죠. AMPAS는 크루즈가 "영화 제작 커뮤니티와 (관객들을 위한) 극적인 경험, 스턴트 커뮤니티에 대한 놀라운 헌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경제 급한 불 끌까?'라는 제목에 확 끌려 자세하게 읽어 봤어요.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증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찬성·반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제목에서처럼 급한 불은 먼저 끄는 것이 좋겠지요. 색안경을 끼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것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동네 시장·음식점에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단순하게 배달·인터넷주문 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우리 동네 사람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효과가 아닐까요. (스시랑카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 특정 지역, 또는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 경험이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딱 그만큼만 쓰지 않고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풀어 소비를 진작하는 건 경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당연한 조치인데, 이를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편·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급은 보편적으로 하되, 추후 세금 정산 과정에서 늘어난 소득만큼 선별 회수하면 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될 일입니다. 국세청에서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편·선별 지급에 대한 더 이상의 무의미한 논란을 확산시키기보다, 점선면이 이런 대안에 대한 부분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바지님)

💬저는 지역화폐 지급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거시적 정책에만 몰두하기엔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당장의 숨통을 틔우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특단의 대책으로 지역화폐보다 더 나은 대안을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루빨리 침체를 벗어날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무의미한 대립을 이제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마고님)

💬저는 성남시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데요. 요새 대부분 인터넷으로 장보고 물건 구매해서 오프라인 시장이 죽을까 걱정됐었는데 지역화폐 덕에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푸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