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촉구' 반대한 국힘, 부산 뿔났다

#윤석열_구속? #서울집값 #SKT위약금

2025. 7. 6.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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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해수부 이전, 균형발전 실마리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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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균형발전 실마리 될 수 있을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라는 결의안이 선행돼야 합니다."

박기훈 국민의힘 해운대구 구의원은 지난달 19일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건의안은 표결 참여 19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지병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구의원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구의원 전원(10명)이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해수부 이전뿐 아니라 해운기업인 HMM 본사 이전, 해사법원 신설 등을 함께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의회에서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구의회 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민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업은행 한 마디도 안 나오고 부산 엑스포도 말아먹더니 당신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일갈했어요. 부산시민들에겐 20년이 넘는 숙원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에 느끼는 배신감의 정도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은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점선면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왜 중요한 사안인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와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은 없는지 짚어볼게요.

📌점 사실들 : 대통령 공약 추진에 엇갈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밝혔어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국민의힘은 당내에서도 중앙과 지역, 부산과 충청권의 의견이 갈려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해수부를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어요.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해수부 이전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선 맥락들 :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는 24년 전인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안상영 부산시장이 신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양 수도 부산'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부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재직시절(2000년 8월~2001년 3월)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기도 했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 축소 정책에 따라 아예 해수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해수부 부활과 부산 이전을 공약했지만 당선 후 세종시에 자리 잡으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부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내세우는 공통적인 이유들은 지방 분권과 발전에 있어요. 2002년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해야 하는데,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공약한 이유를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조선·물류·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며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주요 선거에서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하고, 해수부 장관으로 부산지역 유일 현역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내정했어요.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면 관점들 :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의미

부산 내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청년패널조사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유입' 연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15~29세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어요. 부산은 지난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큽니다.

문제는 부산만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청권이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행정수도라는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왜 하필 부산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중앙집중일 뿐"이라며 목포로의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할 때도 세종·전남·부산 등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처럼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외침이 반복되는 원인에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구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수부가 수도권, 서울에서 멀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 주거 등의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서울과 세종에 집중된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수도권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라도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해수부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마냥 전가의 보도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의 해법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기업인 산업은행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러나 공기업 이전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기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라는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해수부 이전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을 공약했는데요. 해수부 이전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균형발전을 위한 첫 실마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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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7일 첫 발송을 시작한 점선면이 지난 4일 400번째 발송을 맞이했습니다. 점선면을 애독해주신 독자님 덕분에 점선면팀은 900일 가까이 뉴스레터를 무사히 발행해올 수 있었어요.

그동안 '주 3회 발행'을 해왔던 점선면은 7월부터는 '주 5회 발행'을 시작했어요. 주 5회 발행을 계기로 애독자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점선면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주시면 그 중 정성과 애정이 가득 담긴 리뷰를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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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지난 3월 구속 취소 후 보란 듯 아파트 지하상가와 한강 공원 등을 활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일 약 9시간에 걸친 2차 조사를 마친 뒤 17시간 만인데요.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의혹,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외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값 대책, 효과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전 1주일 동안 1629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발표 후 1주일 만에 577건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불장'이던 강남 3구 등에서 거래량이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통상 거래량 감소가 시세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액도 대폭 감소했고요. 다만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서울에서 공급이 급감했는데요.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 아파트 쏠림이 강해져 주거비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될까

차별금지법, 이번에도 '나중에'?

번번이 '나중에'의 벽에 가로막혀 온 차별금지법, 이번 정부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개신교 단체의 행사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지만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했죠. 김민석 국무총리도 과거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하면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SKT, 위약금 받지 마라"

대규모 해킹으로 물의를 빚은 SKT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건 회사의 귀책이라는 겁니다.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해킹으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유심 정보 약 2696만건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SKT는 3년 전 악성코드를 발견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지난 4월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도 법정 기한(24시간)을 넘겨 신고해 기업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SKT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OBBB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세금을 줄이는 대신 복지가 축소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하면서 OBBBA가 공식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법안에는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 조치가 포함돼 있어요.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고요.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 트럼프, 역대급 감세 선언

📸 by 정효진 기자

불허를 넘어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1회 이화퀴어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이화여대와 학내 독립예술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가 지난 4월30일 예정됐던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거부하자 대학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퀴어영화제를 개최한 것입니다. 당시 극장 측은 "기독교 창립 이념에 반하는 영화제가 이화여대 교육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영화제를 개최한 참가자들은 이날 "불허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퀴어에 대한 혐오를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 이화퀴어영화제 개막

7월4일 레터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을 소개해드렸어요. 재계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지만, 경영윤리와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점선면은 앞으로도 매일의 주요 이슈를 꼭꼭 씹어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독자님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 소멸의 위기감을 체감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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