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초기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올라 있거든요. 또 다른 공범인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파기'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강 전 실장은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엄 해제 이후 뒤늦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이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강 전 실장에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은 문서를 파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에 반대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계엄을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는 일에 동조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줄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명 모두 판·검사 출신에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회동에서 계엄 이후 법률대응 방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3일 장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특히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추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속속 국회로 모이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기록도 있거든요.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을 뿐, 표결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추 의원 외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나 추경호 원내지도부였던 신동욱 의원(당시 수석대변인), 조지연 의원(당시 원내대변인) 등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해 지방선거 공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입건됐어요.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됐습니다.

특검 수사망이 조여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검 수사 대응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 "망신주기"라며 비판했죠. 부글부글하지만 일각에서는 무기력한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해요. 한 3선 의원은 경향신문에 "작정하고 때리는데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친한동훈계 등 당내 비주류는 "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은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던 것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은 2023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특검 수사가 조여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신세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의혹 모두 수많은 인물이 얽혀 있는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 아래 수많은 공범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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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10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추면 더 많은 돈을 빌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에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4.25∼4.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경향신문 칼럼 오건영의 경제읽기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났습니다. 민주노총은 회의 도중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측 위원 5명이 남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어요. 민주노총은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윤석 감독님이 씨네21에 연재하신 생생한 계엄 기록 칼럼 잘 읽었는데 여기서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점선면이 짚어 주셔서 감사해요. 법원 폭동은 정말 살아 생전에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영화인 탄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냈는데... 사안의 특수성이 지금까지의 결과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니 아쉽고 씁쓸합니다. (다큐사랑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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