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선방? 한미 관세협상 리뷰

#부자감세 원상복구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2025. 7. 31.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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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소나기는 피했지만, '굳은 땅'은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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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는 피했지만, '굳은 땅'은 이제 없다

한국이 미국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제시한 관세율 25%를 15%로 내렸고, 자동차 품목에만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15%로 인하했어요. 대신 한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디서 선방하고 어디서 손해를 봤을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선면이 꼭꼭 씹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점 사실들 : 관세는 15%, 대미 투자 487조원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적용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뒤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선 맥락들 : 선방했지만, '디테일' 조심해야

일단은 꽤 선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습니다. "품목관세 협상은 없다"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도 다행입니다. 다만 역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 일본·EU는 원래도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온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죠. 이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국은 12.5%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성과입니다.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국민의 반발과 우려가 큰 점, FTA로 농업이 이미 99.7% 개방된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품목 시장 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수익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대미 5500억 달러 투자)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투자를 두고도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다시 미국에서 재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확답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문서 원문에 적힌 단어(retain)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3500억달러 투자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지분투자·대출·보증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해요.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했을 수 있습니다.

🗺️면 관점들 : "안정적이던 시대는 지났다"

한국 협상단은 모의고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 연습하고. 주요 인사의 출장에 따라가 접촉하는 등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타국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당장의 불확실성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방했다고 해도 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과거에 비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일본·EU에 비해 가격 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져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창 수출을 늘리고 있던 식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조선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등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시간입니다. 거액의 투자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 실무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심한 협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압박해 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분야 협상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언제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기미를 보이는 세계 공급망의 틈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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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가 어제(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 당시 '부자 감세 원상복구'를 골자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리고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등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증세안이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산업 세제 지원,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의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도 추진합니다.

➡️배당소득세 개편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면 코스피 오를까

'조사 거부' 윤석열에 체포영장 발부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어제(지난달 31일) 발부됐습니다.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특검팀은 오늘(1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강제 구인에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사 수 OECD 최하위권

한국의 임상의사(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가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은 의사 수에 비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의정갈등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돌아오는 의대생들

📸 by 문재원 기자

개와 함께 살아가는 법

동물해방물결 등 동물권 관련 단체들이 중복인 지난달 30일 서울광장에서 2025 복날 추모제 '그 몸, 나의 몸'을 열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키지 못한 개들에 대한 애도와 사랑,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였는데요. 특별법상 벌칙조항이 시행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번식·도살되고 버려질 개들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이 '전통 식문화'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삶의 양상이 달라진 만큼 개와 공존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 복날 추모제

백은별

1억원을 기부한 베스트셀러 작가. 그런데 2009년생이라고? 지난달 17일 백은별(16) 작가가 사랑의 열매에 1억원을 기부해 화제가 됐습니다. 백 작가는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에 서울 지역 최연소로 이름을 올렸어요.

백 작가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을까요? 백 작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첫 장편 소설 <시한부>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친했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우울을 겪고 방황하는 중학생 '수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관심이 생겼고, 청소년 우울을 주제로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어요. 이 책은 학업 스트레스나 외모 강박 같은 청소년의 이야기를 또래의 시선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독자에게 공감을 얻었고, 출간 직후 청소년 분야 베스트셀러에 20주 연속 1위에 올랐어요.

백 작가는 이후에도 시집 <성장통>, <기억하는 한 가장 오래>와 소설 <윤슬의 바다>를 출간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결심한 이유는 "독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특히 청소년 팬이 많은데요.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보면 '백 작가를 보면서 작가의 꿈을 키운다'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었는데 책을 읽고 힘을 얻었다' 같은 반응이 많습니다. 글로 학생 독자를 위로하고, 꿈을 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백 작가는 앞으로도 "힘든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글을 쓸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유채원 인턴기자

어제(지난달 31일) 레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목걸이를 중심으로 특검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해 김 여사와 관련된 궁금증들이 풀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시춘풍님은 '오늘의 브리핑' 코너에서 다룬 운동회 민원 기사에 속상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독자님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레터는 따끈따끈한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독자님이 이번 협상 결과를 점수로 매겨본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다른 독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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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초등학교 운동회가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매일 있는 운동회도 아닌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세상이 좀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시춘풍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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