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사실들 : 여당, 세제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시사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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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오늘(6일) 김 여사에 대한 사상 첫 공개 소환조사를 진행합니다. 김 여사는 그간 여러 의혹으로 3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서면 또는 비공개 출장조사였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 포토라인에 서는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특검이 집중 조사할 주요 의혹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 의혹 등입니다. 명품 수수 의혹과 '집사 게이트'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 여사가 언론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평균 기온 27.1도를 기록한 지난달은 역대 두 번째로 더운 7월이었는데요. 계속되는 폭염에 소비자들의 지갑도 쓰러질 지경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1% 오르면서 두 달 연속 2% 상승했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호우 중대본'이 2년 연속 동시 가동됐습니다. 재난은 약자들을 향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환경부의 기후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동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두고 대립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서로 '핵 위협'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악화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고, 러시아도 지난 4일 미국과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받았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초만 해도 끈끈해 보였는데,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한 러시아 일간지는 양국 관계를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기관차"에 비유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반대한 법원행정처, 엉망진창 성인지감수성으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찰·검찰. 이런 공권력을 어떻게 믿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방안을 연구하고, 현장 수사인력이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세금 걷어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안 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고 결국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밥값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반바지님)

💬기자님께서 정리해주신 '면' 내용을 읽다가 문득 의아해졌어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요. 피해자가 내가 보호가 필요한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게 주장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피해는 보호가 필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피해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해놓는 것도 이상해요. 그냥 피해자인 사실만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요. 스토킹 가해자가 수사 기관들에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은 인물인지 계속 검증받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인구문제를 논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처방책이 너무 아쉽습니다. 연애를 해야 출산도 가능한 일인데, 연애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누가 연애를 할까요. 너무 무서운 결말입니다.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반복되는 문제는 더 문제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은 사회적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의 호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길 바랍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세상입니다. (바라는 바다님)

💬외국의 스토킹 범죄 조치 사항이 궁금해요. 항상 우리나라는 인력부족을 문제 삼는데, 외국에 좋은 해결법이 있다면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