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월3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래 벌써 9번째 '강제구인'(조사를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에 응하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조사 절차에 예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싼 쟁점과 체포 거부 이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윤석열, 강제구인 시도 번번이 거부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은 12·3 불법계엄, 김건희 여사 의혹·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자 그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폭행·위협을 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인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검증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당하고, 시위대는 체포되거나 '입틀막' 당하는 등 정당한 비판의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특권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해 12월3일 그가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도 당시 계엄군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 나갔고요.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은 법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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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비범죄화, 차별금지법 등 정치인과 지도자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제들은 대부분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습니다. 수년간 반복적으로 확인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만 소수 이해관계자의 극단적 반대와 훼방 때문에 정치가 주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말에 환멸을 느낍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고 주도해나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는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나요.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라고 정치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자기 선거에 표가 되지 않는다고,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비겁한 변명이고 저열한 행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6년이 흐르도록 대체 입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을 시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 주기만 해야 할까요? (반바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