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사실들 : '하청 노동자 교섭'과 '손배 제한'

노란봉투법의 큰 두 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서인데요. 노조법 96개의 조항 중 단 2개, 용어를 정의하는 제2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고치는 겁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자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말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김충현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도 안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현행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그 범위를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합니다. 노조에 손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폭력·파괴 같은 불법파업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폭력·파괴·사업장 점거를 통한 파업은 노조법상 금지돼있고, 노란봉투법의 개정 대상도 아닙니다. 노조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하고,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문광호 기자

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점선면이 '주 5회 발행'을 계기로 애독자님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선면에 대해 정성과 애정이 가득 담긴 리뷰를 작성해주시면 선정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선물

네이버페이 포인트 5만원(1명) /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10명)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17년 만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치·경제·안보·사회·환경 등 5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담기지는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은 현 상태로 둔 채 새로운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늘리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였고, 이는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을 보고도 한 전 총리가 이를 방치한 점 역시 내란 방조라고 특검은 판단했어요. '대통령의 불법행위 견제'라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도 봤고요. 전·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입니다.

8월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한 폭염,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9월 첫 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어요. 2주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였습니다.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당분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가뭄도 곳곳에서 계속되는데요. 가뭄으로 50%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강원 강릉시는 지난 21일 가뭄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강릉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저수지인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17.8%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레터에서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경향신문이 진행한 2030 세대 대일 인식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한 독자님께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다룬 오늘 레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며칠 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치는 역사 캠프를 다룬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납니다. 왜곡된 역사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 한숨을 쉬게 하네요. (낮달님)

💬3년간 구독해왔지만 평소 관심있고 민감한 분야라 처음 피드백을 남깁니다. 저는 이 둘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은 독일과 달리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태도를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일본의 경제력과 문화 콘텐츠의 질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수탈을 통해 축적된 토대 위에 구축된 것입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보다는 소시민적 삶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현시대라도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일본 제품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관점을 떠나 인권 문제 관점에서도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만행을 고려할 때, 문화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