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다. 피해자 A씨(47)는 지난 26일 오전 5시40분쯤 경찰에 김모씨(33)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을 23분간 조사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보복 살인으로 이어졌다. 먼저 조사를 마친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했으며 예상대로 A씨가 나타나자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언론브리핑에서 “앞선 신고에서 A씨와 김씨 모두 ‘팔을 잡아당긴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를 안내했으나 주거지 순찰만 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불러 조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먼저 내보낸다”라면서 “피해자가 먼저 나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먼저 나가면 피해자가 어디로 이동할지 알고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경찰이 피해자 신변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낮음’으로 평가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정도가 가벼웠더라도 ‘이별 후 폭력’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나온 점수보다는 더 상향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도 피해자 보호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률상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김씨는 A씨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 둘을 사실혼 관계로 봤다면 더 높은 수준의 조치가 가능했을 여지도 있다. 다만 경찰은 “둘 간에 결혼 의사가 없었으며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아 그렇게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교제폭력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6년 8367명에서 2021년 1만554명, 지난해에는 1만2841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와 달리 별도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찰 조치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아직 현실화된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2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됐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분석한 결과로, 실제 피해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겁니다.

가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담겨있죠. 즉 '여성을 남성의 통제 대상으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야말로 가해자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동기인 셈입니다.

설사 교제폭력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의 신변 위험성을 '낮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돌출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살해 동기가 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숱한 사건들을 통해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아닌 연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성의 통제 대상'이라는 관점의 체화에서 오는 폭력성이 옅어질 리 없습니다.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젠더폭력' 혹은 '폭력의 가능성'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지난해를 "정부가 '젠더폭력' 단어를 지우려 했던 한 해"라고 평한 적 있어요. 젠더폭력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가부장적 관점이 원인이 되는 폭력을 말하는데요. 젠더폭력의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몇몇 폭력적인 일부 '개인'의 문제로 보기엔, 이미 너무 많은 여성들이 너무 자주 죽고 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