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 있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파문

#미인도 미스터리 #뱅크시 벽화 철거 #엡스타인

2025. 9. 9.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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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폭로 참고 참았는데 "괜찮은 때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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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파인더 | 영국 법원, 뱅크시 벽화 철거한 이유?

폭로 참고 참았는데 "괜찮은 때란 없었다"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들에 의한 성 비위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 비위 가해자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는 심각한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수면 장애를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했어야 할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총사퇴했고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어제(9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되며 수습을 맡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길게는 1년 넘게 조직·진영논리 속 침묵해야 했다고 밝혔는데요. 혁신당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경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혁신당이 피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 기사 전문 읽기

논란이 된 사건은 성 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입니다. 성 비위 2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다른 사람이고요. 이 세 사건에서 당이 징계한 가해자는 3명, 피해자는 강미정 전 대변인 등 4명입니다.

첫 성 비위 건은 혁신당 상급 당직자 A씨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28일 한 혁신당 당직자가 경찰에 제출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원장 관련 대법원 선고가 있던 지난해 12월12일 '노래방 회식'에서도 성 비위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당이 진상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련의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두 번째 성 비위 건은 혁신당 핵심 당직자 B씨가 지난 4월 당직 지원자를 면접한다며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난 1월부터 경험한 2차 가해 등 총 11건의 사례에서 다수의 가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이 세 사건을 접수한 직후 성 비위는 윤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최종적으로 A씨는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1인에 대해서는 감봉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당이 피해자 절규 외면했다"
성 비위 사건은 지난 4일 당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한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최초 성 비위 접수 이후 외부 조사기구 설치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는 점,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판했는데요. 그는 "고위 당직자 일부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조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이 당을 떠날 각오로 폭로를 결심한 이유가 됐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파면 직후부터 대선을 치르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는 내내 피해자들은 당의 처신에 항의하면서도 행여 정국에 피해를 줄까 말을 삼키며 지옥 속에 있었다"고 침묵해야만 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혁신당은 처음엔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징계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외부기관(인권특위)을 설치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2차 가해 발언 논란, 황현선 전 사무총장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망언 옹호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며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혁신당 지도부는 결국 지난 7일 총사퇴했습니다. 황현선 전 사무총장과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도 함께 직을 내려놨고요. 이후 혁신당은 어제(9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원장 역시 성 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강미숙 고문은 사면 전후로 조 원장에게 편지·문자를 보내 사건을 알렸다고 밝혔는데요. 조 원장의 공개적인 대응은 없었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사과하면서도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는 비당원 신분이었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영논리에 강요되는 '침묵'

이번 사건을 두고 정당 내 뿌리 깊은 조직보위논리, 진영논리가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들 역시 조직보위 논리와 맞서야 했다는 점을 짚었고요. 최강욱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국에 대한 방어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당을 넘어 진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당과 진영을 흔든다"는 논리에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미숙 고문은 어제(9일) 페이스북에서 처음엔 정국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공론화를 만류했다며 "(그러나) 대선이 승리로 끝난 후에는 8·15 사면이, 기대를 다 내려놓을 때는 지선(지방선거)이라는 산이 보였다. 언제가 됐든 '괜찮은 때'는 없었던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의 고백은 정치권에선 피해자 측에 선 사람조차 정치적 셈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지도부의 결단이 없다면 성 비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치권에서 성 비위와 2차 가해 논란이 반복되는 건 여론 질타를 받으면 그때만 사과하고 몸을 낮출 뿐 근본적 성찰과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해선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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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구금 사태 첫 공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구금된 국민을 '자진 출국' 형태로 데려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구금된 국민 300여명을 데려올 전세기는 이르면 10일(현지시간) 출발할 예정입니다.

'김건희에 그림 선물' 김상민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9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를 통해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그림을 약 1억4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인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취재진에게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편향의 오류"라며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거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인도 위작" 천경자 딸, 최종 패소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 중이던 미인도를 공개했는데, 천 화백은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사망했습니다.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같은 결론에 반발한 김 교수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제프리 엡스타인

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자로, 억만장자💲입니다. 100명이 넘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나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엡스타인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엡스타인이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성 접대를 하고 이를 기록한 명단에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보낸 '외설 편지'를 미 의회가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설 편지의 존재를 폭로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등 가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 트럼프 '외설 편지'

영국 법원, 뱅크시 벽화 철거한 이유?

영국 당국이 판사가 무장하지 않은 시위자를 판사봉으로 폭행하려는 장면을 그린 벽화를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벽화는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영국 작가 뱅크시의 새 작품인데요.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금지 단체로 지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이 단체는 지난 6월 영국 공군 기지에 잠입해 공중급유기 2대에 페인트를 분사해 파손했고, 의회 표결을 거쳐 테러방지법에 따른 금지 단체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6일(현지시간) 런던 도심에서는 팔레스타인 행동을 금지 단체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서 약 900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이 벽화에 대해 "법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면 저항은 꺾이지 않고 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 시민 폭행하는 판사?

어제(9일) 레터에서는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흐음흐음' 독자님은 LH의 역할이 커지면서 세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를 주셨는데요. LH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향후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독자님은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성 비위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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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책 기사를 보며 드는 생각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안 해야 하는 건지, 일정 폭 내에서 상승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고려해 하락해야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상승하면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하락하면 자산가치 떨어진다고 호들갑스레 뉴스에 나오기만 하니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아리송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자인 저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안정적인 주거를 얻고 싶지만 부동산을 투자물로 보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를 반기지 않더군요.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싸고 좋은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하는 건 좋은데 '순살'아파트도, 모 대기업이 했던 것처럼 건설 중 무너지는 아파트도 원하지 않아요. (집이없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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