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볼게요.
📌점사실들 :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만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일 공개됐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데요. 중수청은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청이고,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청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 신설되고,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신설됩니다.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수청이 경찰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는데요. 검찰청에 재직 중인 수사관 6000여명이 이제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소속되어 내란·외환,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 마약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검사가 중수청에 가게 되어도 검사 명칭을 쓸 수 없게 되고요.
검찰개혁의 쟁점 중 하나는 '중수청의 소속을 어디로 두어야 하는지' 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검찰개혁 온건파'는 행안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면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 검찰 권력과 유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선 맥락들 : 검찰의 선택적·선별적 정의
이재명 정부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검찰에게 전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한국 검찰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일본 검찰도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2차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는 검찰개혁의 '정답'으로 제시됐습니다. 과도한 권한은 분산시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게 해야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는데요. 특히 검찰이 이 막강한 권한을 선택적·선별적으로 휘둘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검사들의 '선별적 정의'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실제로 검사들이 사건을 거래하면서 돈과 명예를 챙긴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 전 검사입니다. 그는 2005년 넥슨에서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15년 약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검사인데요. 그는 자신이 수사하던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뭉갠 대신 한진그룹 임원에게 처남의 청소용역회사에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덕분에 진 전 검사 처남은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입증돼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자를 봐주고 명예를 누린 검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7대 대선을 2주 앞둔 2007년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꽃길을 걸었는데요.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MB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는 MB 정부 출범 두 달 뒤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특수1부장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수장을 거치는 등 검찰 핵심 요직을 꿰찼습니다. BBK 사건은 2017년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별적 정의'를 통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챙겨오기도 했어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복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무자비하게 권한을 휘두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검찰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3년 YS(김영삼) 정부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구속했습니다. 집권 말기에는 YS 아들을 구속하면서 '정의의 사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면관점들 : '정치검찰'의 종말을 기다리며
다만 검찰개혁 이후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진 않을 겁니다.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관건인데요. 중수청 역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더해 중수청까지 신설된다면 행안부 조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숙제인데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관객 수 3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야당>은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영화 속 검사 구관희(배우 유해진)의 명대사는 너무도 당연하게 와닿는데요. 우리는 검사가 대통령을 만드는 걸 넘어 직접 그 자리에 올랐다가 쫓겨나는 것까지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선출된 권력'을 쥐락펴락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끝이 나길 바랍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가 존재했을 증거로 보이는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35억년 전 호수였던 한 충돌구에서 채굴한 독특한 암석에서 발견한 성분인데요. 지구에서도 생명체가 있는 곳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려면 암석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 분석해야 하지만, NASA는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화성 암석을 지구로 가져오는 계획은 예산 문제로 불투명합니다.
구금 한국인들, 전세기 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전세기를 타고 오늘(12일)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원래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되면서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일정 지연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의 잔류를 제안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ICE는 이들이 수갑을 차고 호송버스에 타야 한다고 했지만, 양국 협상 결과 수갑 없이 일반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귀국 한국인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정책을 두고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고 했고요.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는 "수사·기소 분리는 결정했고, 부실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수의원
1988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운영된 1차병원(동네의원)🏥이에요. 대표적인 공단 지역이던 성수동에서 가난한 공장 노동자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하게 진료해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가난한 노동자들과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병원은 2001년부터 운영을 맡아 온 우석균 원장의 말기암 진단으로 결국 지난달 문을 닫았는데요. 많은 환자들이 크게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안 되는' 환자를 품으며 사회의 한구석을 묵묵히 지탱해 온 성수의원의 마지막을 경향신문이 함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가 어제(11일) 전북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 앞에 모인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공항 신속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며 "국토교통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11일) 레터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를 통해, 통일교의 오랜 정치권 유착에 관해서 다뤘어요. 한국 사회가 끊어내지 못한 정교유착의 문제도 짚어봤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오늘 레터에서 다룬 정부의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정교분리, 정말 어렵고도 꼭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사회 곳곳에 종교인과 신자들이 가득한 이 나라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종교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정을 위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고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