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벌써 5명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고, 폐암 의심 노동자는 전국 338명에 이른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도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책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는 자연·돈·노동·돌봄·식량·에너지·생명 등 7가지 저렴한 것들 덕분에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됐다면서 ‘저렴하다’는 것의 의미를 “적은 보상을 주고 동원하는 폭력”이라 규정합니다. 

칼럼에 쓰였듯 우리는 가정에서 엄마의 ‘공짜’ 노동을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에 따르면 그건 지나치게 적은 보상으로 엄마의 노동력만 취하는 ‘폭력’이었습니다. 그 폭력 때문에 청소, 조리, 돌봄 등 엄마가 공짜로 해오던 노동들을 가정 밖 일터에서도 '저렴한 것'으로 취급 받아요.

소수 ‘나쁜 사장님’들을 탓하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폐암 대부분이 민간 기업이 아닌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했으니까요. 중년 여성의 노동을 ‘공짜’ ‘저렴한 것’ ‘희생’으로 취급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속해온 건 다름 아닌 학교 예산을 쥔 국가였어요.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내놓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에서도 같은 방식의 폭력을 봅니다. 결국 개발도상국 출신의 가사노동자를 국내보다 싼 값에 고용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풀자(?)는 아이디어인데요. 가사노동을 과거처럼 '저렴한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사노동자에게 어떻게든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꼼수처럼 보였어요.

홍콩과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노동자 정책을 연구했던 김유진 워싱턴 특파원은 칼럼에서 “임금체불, 중개업체의 수수료 갈취는 예사였고, 폭언·폭력 등 고용인의 ‘갑질’에도 계약 해지 우려로 문제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겪는 문제를 짚습니다.

김 특파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정부 시범사업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노동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정당한 임금과 대우가 제공돼야 한다는 뜻이겠죠. 

학교 급식 조리사의 산재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식 조리사=노동자’라는 당연한 등식을 되새기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