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든 건데요. 이른바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점 사실들 : 갭투자 차단하고 돈줄 조이는 게 핵심 

유설희 기자

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1957년 현대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어제(16일)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서 지난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WMO는 계속되는 화석연료 사용과 세계 곳곳에서의 대형 산불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이 어제(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라고 결정(파기환송)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1992년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해왔고, 2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비자금이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SK그룹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비자금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어제(16일)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고 당시 국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와 역추진장치만 잘 작동했어도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가 연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피해자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부 끔찍한 소식들만 단편적으로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희 논설위원은 "실종은 당사자 신고 원칙"이라는 등 정부의 대응이 영화보다도 못했던 현실을 꼬집으면서 무분별한 혐오는 자제하자고 전하는데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거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수익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걸려든 상황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청년들을 무작정 비난할 게 아니라 의도성과 불법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우리 고용시장의 수용력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여성인권 문제를 짚어주셔서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익명의 독자님)

💬여성정책은 등한시되는 현실이 무력하고 비참하네요.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