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핵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입니다.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핵잠을 한국이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건조 승인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핵잠, 수중작전 지속시간·스텔스 능력 '최강'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핵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와 공격 원자력 잠수함(SSN)입니다. 'SS'는 잠수함(Submarine Ship)을 의미하는 약어이고, 'B'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N'은 핵추진(Nuclear power)을 뜻합니다. 

둘 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SBN은 핵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지만, SSN은 적국의 잠수함 등을 추적·감시하는 정찰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승인을 요청한 핵잠은 SSN입니다. 

핵잠의 장점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디젤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조합한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거의 매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잠은 수면에 올라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수중작전 지속시간'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스텔스 능력(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은폐하는 능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와도 되는 핵잠은 완전 스텔스 작전이 가능해요. 디젤잠수함은 평균 시속 11~15㎞이지만, 핵잠은 평균 시속 37~47㎞으로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핵잠 건조는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 사업을 처음 시도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362사업'이라고 불리는 핵잠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때 핵잠 추진을 시도했지만 미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동안 미국은 핵잠 기술을 영국, 호주 등 극소수의 최우방국에게만 공유해왔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 영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핵잠 기술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2021년 영국, 호주와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해 호주가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20년 넘게 한국의 핵잠 추진을 반대해온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까닭은 뭘까요? 미국의 대중 견제 부담을 한국과 나눠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증액하라고 요구해왔었죠.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이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잠 건조를 계기로 쇠락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을 승인하면서 "한국은 핵잠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죠.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비용과 시간은 국내 대비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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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정부에서 악화된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발판이었습니다. 양국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민생 관련 양해각서(MOU) 6건을 체결하고,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다만 대북정책 등 안보 문제에서는 양쪽의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마무리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은 '경주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일본과의 협력 기초 마련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각자도생 국제질서에서 가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판을 흔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일당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장기간 유착관계에 따라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을 승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비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한 셈이죠.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은 멈춰 있는 상황인데, 민간업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재개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AI 강국 도약' 청사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세계적으로 GPU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GPU뿐 아니라 옴니버스·코스모스 등 AI 개발 플랫폼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엔비디아 생태계에 지나치게 의존해 AI 자생력을 잃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GPU를 특정 대기업이 독식하기보다는, 스타트업·중소기업과 공익적 개발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레터에서는 점선면이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만나 한국의 여성 인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일랜드의 전통 행사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를 한국판으로 변주한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 기사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독자님들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다룬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일랜드에서 '여성들의 한가위'가 열렸다니 낯선 단어 조합에 곧장 정독했습니다. 여성들의 한가위 취지가 한국에 찰떡같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 반가우면서도 씁쓸했어요. 
　뭔가 한국의 여성 CEO는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데 외국계 기업의 한국 여성 CEO는 상상하기 쉽네요.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플랫 레터를 비롯해 경향신문에서 성평등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어 많은 걸 알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낮달님)

💬"요람을 흔들던 손이 이제 세상을 흔든다." 참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부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요빛나님)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리부트를 지나오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인간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한때 했어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백래시와 여전히 젠더 '갈등'으로 치부되는 차별을 겪고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성평등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여성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차별적 구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연대하려는 여성들이 있기에 세상은 느리고 힘들지만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마고님)

💬육아(?)가 부모 이슈(?)의 영역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데 동의해요. 너무 명백하게 다른 영역인데 자꾸 묶여 다녀서 속 터져요.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