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사실들 : 나경원 2400만원 벌금에도 의원직 '유지'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 중 26명은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죄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모두 직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일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데요. 이번에 선고된 혐의 중 국회법 위반은 벌금 400만원이 최대였고, 그 외 혐의에 금고형 이상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세 번의 전국 단위 선거(21·22대 총선 및 8회 지방선거) 동안 정치적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선거)는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동물국회'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지적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19년 4월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합의가 최종 결렬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시한을 정해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만 의석 수에서 밀려 절차 내 저지가 불가능했던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접수를 막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안은 서류로 직접 의안과에 접수해야 했거든요. 의안과 내에서는 사무처 직원이 팩스로 온 법안을 뺏기고, 팩스 기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의안과 앞은 의안을 접수하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한 것도 이때로 전해졌는데요. 잠긴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사용했다"며 빠루를 들어 보인 모습은 이 사건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고요. 한국당은 표결 참석을 막기 위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무실 문을 소파로 막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안은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대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는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시작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 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친윤석열계의 주축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대선 한 달 전, 35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정치적 사건이지만 사법 처리 속도나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이제 이 정도의 불법 행위는 의원직 상실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기준이 생긴 셈"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반 정도는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2013년 여야가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의원직 상실의 기준을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하게(벌금 500만원 이상) 세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유죄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안도감이 함께 읽힙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2·3심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나 추경호 의원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은 여전히 리스크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판부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미 이뤄진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늦었지만, 유권자로서는 유보했던 판단을 다시 꺼낼 계기가 될 텐데요. 정치권은 유권자가 내릴 판단을 겸허히 듣고 어떤 행보에 나서는 게 옳을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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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AI에 쏟아지는 전례 없는 투자 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AI 업계는 기술의 가능성에 비하면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합니다. 한편 AI 거품론은 한국 코스피 증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빚까지 내 가며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까지 조정장세가 계속될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 이재명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은 국제적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자도생 외교정책에 보란 듯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관계가 경색된 중국과 일본은 G20에서도 따로 회담을 갖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약식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자는 일본 측 제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구속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최근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며 주요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고 있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 신뢰성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역효과만 부른 것 같습니다. 증인들은 계엄이 '일시적'이거나 '경고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일관되게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동훈을 쏴 죽이겠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는 등 불리한 정황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직접 변론하다가 자기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바닥을 가득 메운 은행잎을 배경으로 마지막 가을 추억을 쌓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는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이번 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 21일 레터에서는 학교 급식·돌봄노동자 릴레이 파업을 둘러싼 맥락과 관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열악한 급식 노동환경이 안타깝다는 의견부터, 노조가 신기술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 등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급식실 로봇 도입은 노동강도 완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보완책이 없다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노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사가 합리적인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스트트랙 재판' 1심 선고의 배경과 정치적 의미를 다룬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오늘 뉴스레터를 읽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어떤 점이 좋냐고 물어볼 때마다 한국에서는 영양사분들이 매일매일 가지각색의 요리를 준비해주시는데 정말 맛있다고 자랑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레터를 보니 제가 늘 맛있게 먹던 급식을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급식 노동자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링님)

💬모든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학교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차별받지 않기 위해” 차별하고 경쟁하는 사회를 긍정하게 될까요. 어떤 것이 교육적이냐는 질문이 깊게 남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조리흄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급식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 조리기구·자동화 설비 등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신기술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건데, 노조에서 신기술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안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 보이네요. 노조의 방향성이 열약한 환경개선을 정말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기득권 보호를 원하는 건지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신기술 도입과 함께 직무 재설계, 전환교육, 임금수당 보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