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연말정산 #선재스님 인터뷰 CONTENTS
구독자 이벤트 | 하루 10분, 모닝 루틴 점선면
에디터 PICK |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윤석열에 사형 구형된 이유?
오늘의 브리핑 | '협상 타결' 버스파업 종료 외
잼선면 | '흑백요리사' 선재스님 인터뷰
SNStory | 돌잔치 준비가 결혼식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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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0분, 모닝 루틴 점선면
좋은 아침입니다! 독자님의 아침을 책임지는 점선면이 오늘(15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3주간 '모닝 루틴 점선면' 인증 이벤트를 엽니다.
독자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점선면과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매일 아침 10분, 점선면과 함께 '생각의 근육'을 키워가는 독자님의 모닝 루틴 점선면을 소개해주세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해 인공지능(AI) 창작 테크 기업 '데이븐 AI'의 김연지 CMO(마케팅최고책임자)가 특별 제작한 '모닝레시피' 다이어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 독자님께서 공유해주신 모닝 루틴 점선면 사진 중 일부는 뷰파인더 코너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 참여 방법
A. 블로그 참여
1. 점선면을 읽는 장소를 사진 찍어주세요. 꼭 독자님의 모습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출근길 전철역 사진, 회사 PC로 점선면을 읽는 사진) 2. 독자님의 모닝 루틴과 함께 점선면을 주로 언제, 어디서 읽는지 '점선면 모닝 루틴'을 소개해주세요. 그날의 점선면에 대한 감상을 같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3. 독자님의 블로그에 #모닝루틴점선면 #점선면 #뉴스레터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해주세요. 전체공개로 게시해야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4. 블로그 게시 후, 구글 설문지에 독자님의 참여 정보를 입력해 제출해주세요.
B. 인스타그램 참여
1. 점선면을 읽고 있는 현장 사진을 찍어주세요. 꼭 독자님의 모습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출근길 전철역 사진, 회사 PC로 점선면을 읽는 사진) 2. 독자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을 점선면 인스타그램(@newsletter._o) 태그와 함께 업로드해주세요. 전체공개 계정이어야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3.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 후, 구글 설문지에 독자님의 참여 정보를 입력해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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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윤석열에 사형 구형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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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데요. 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그는 사형 구형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결심공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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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사실들 : 사형제 폐지국가인데도 사형 구형된 이유
우리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서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형이 사형, 최저형이 무기금고일 정도로 내란죄는 중한 범죄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특검의 양형 사유 전문을 살펴보면요. 특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한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내란 범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단죄'하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을 깎아줄 만한 이유(감경 사유)도 없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고령, 초범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형을 깎아주는데요. 특검은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무기형으로 깎아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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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맥락들 : 윤석열,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의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휴정 시간 지지자들이 "장관님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자 '손하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면서 '침대변론'을 펼쳤습니다. 축구선수가 경기 중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경기를 지연시키는 '침대축구'처럼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건데요.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증조사로 시간을 끌었던 것과 판박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최종변론 시간인데도 고개를 떨구며 졸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최종변론에선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라고 표현했고요.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끝내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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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관점들 : 다시는 내란 없도록, 역사의 심판을
1심 선고는 언제일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어제(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구형한 대로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형이 구형될 경우 감경할 수 있는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없고,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점 등을 감안해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12·3 불법계엄을 조기에 막아내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향신문 사설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검의 법정 최고형 구형이 지나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디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엄정한 판단을 내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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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레터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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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 버스파업 종료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13일부터 실시한 파업이 종료돼 오늘(15일) 서울 출근길 버스가 정상 운행됩니다. 앞서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사측인 서울시·서울시버스조합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을 실시했는데요. 어제(14일) 열린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도 마무리됐습니다. 파업 때문에 발생한 교통대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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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한동훈 "또 다른 계엄"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의혹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가족이 당원게시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대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출마 등 향후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된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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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국세청이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해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확정 자료가 나오는 오는 20일 이후 신청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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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에 밥을 비벼 김치를 얹은 뒤 한 술 가득 입에 넣습니다. 첫맛은 구수하고 투박하지만 몇 번 씹자 이내 산뜻하고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퍼지는데요. '무심한 줄 알았더니 어느새 무섭게 입에 짝짝 붙는 맛', 박경은 선임기자가 10년 전 맛본 선재스님의 된장 보리밥에 대한 평가입니다. 🍲 선재스님은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해 소박하지만 맛깔난 요리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경은 기자는 지난 9일 경기 양평군에서 선재스님을 만나 방송 뒷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재스님은 "거기서 만난 99명의 참가자들 모두 정말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수행자였다"고 말했습니다. 🍲 방송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음식에 대한 철학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재스님은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을 먹는 행위"라며 "우리가 먹는 재료가 어디서 왔고 누가 먹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출연자 중 아마 가장 맛보기 힘들 선재스님의 요리,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던 장맛이 궁금하신가요? 박경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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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준비가
결혼식 맞먹는다?
최근 돌잔치가 '제2의 결혼식'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돌잔치가 결혼식의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준비만큼 힘들다는 점을 꼬집은 건데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돌잔치' '돌끝맘'(돌잔치를 마친 엄마)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부모와 아기가 풍성한 꽃과 음식으로 차려진 돌잔칫상을 뒤에 둔 채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영상이 쏟아집니다. 문제는 관련 업체들이 생애 딱 한 번 있는 돌이라는 점을 내세워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인다는 점입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호텔에서 진행하는 돌잔치는 최대 550만원에 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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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레터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강경 진압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다뤘는데요. 반정부 시위를 쉬쉬하려는 이란 정부 탓에 정확한 사망자 집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독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 겹쳐보여 더 마음이 아프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부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사형 구형을 다뤘는데요. 독자님은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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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2000명, 6000명, 1만2000명. 모두 이란 관련 보도에서 나온 사상자 수입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계속 갱신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0세기에나 볼 법한 집단 학살에 준하는 일이 21세기에도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공습만이 해법일까요... (ampullae님)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나라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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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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