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한 선생님이 용기를 내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정황이 확인됐지만 학교는 선생님에게 전보(다른 학교로 이동)를 통보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 중학교 교사 지혜복씨가 지난 3년 동안 겪은 일입니다. 지씨는 투쟁 끝에 지난달 29일 전보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요. 학생들을 지키려 나섰던 교사가 왜 해임까지 당한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법원 "공익신고자 전보는 불이익"

지혜복씨는 2024년 6월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승소했습니다. 지씨는 전보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지씨의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며, 처분(전보)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며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은 겁니다.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문제의 발단은 서울 시내 한 중학교 남학생들의 성희롱 사건입니다. 당시 해당 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지혜복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외모를 평가하는 식의 성희롱과 동의 없이 몸을 만지는 성추행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지씨는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과 말을 섞지 말라'는 등의 조치를 내놓는 동안 일부 피해 학생들의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지혜복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을 색출하고 반마다 무리 지어 다니며 책상을 발로 차거나 커터칼 소리를 내며 위협했고요. 온라인상 괴롭힘까지 발생했습니다.

2차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혜복씨는 2023년 6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신고했는데요. 2023년 12월 센터는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며 6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은 피해 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학생·직원 대상 성교육, 학교 관리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입장 표명, 유사 사안 예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2024년 2월 오히려 지혜복씨를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특정 교과의 교사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먼저 온 순서대로 전보 대상을 정했다는 겁니다. 지씨와 시민사회는 이를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도 지혜복씨의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에게 2024년 3월 "공익신고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닌 부패방지법을 근거로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해 전보를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했고요.

이에 지혜복씨는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로 부당함을 호소했는데요. 학교는 무단 결근이라며 그를 해임했습니다. 이후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지씨의 시위에 시민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고, 2024년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에는 소위 '말벌 동지'(예능에 출연한 말벌 아저씨처럼 투쟁 현장에 신속히 뛰어드는 시민들)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학부모들도 지씨를 돕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요.

이번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지혜복씨는 선고 후 법정 앞에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떠난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며 "그분들에게 오늘 이 판결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말처럼 이번 선고로 정당한 공익신고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혜복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차디찬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야 했다는 점입니다. 지씨는 지난해 3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벌 동지들이 자신의 학생 시절 피해 경험을 털어놓으며 한 "꼭 이겨달라"라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떠올리며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시민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혜복씨가 힘든 싸움을 한 건 공익신고 직후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지씨의 사례처럼 일단 전보·해임이 결정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인정까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한다고 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용한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7.3%에 그칩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에게 보다 폭넓은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개정안에는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를 '신고 준비 단계부터'로 확대하고, 불이익조치 절차를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으로 일시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학교 내 성폭력 해결'도 과제입니다. 지혜복씨는 "스쿨미투 전에 (성폭력이) 노골적이었다면 이제는 숨는 형태가 됐을 뿐"이라며 "교사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면 고립된다. 가해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반페미니즘, 극우 정서가 심화했다는 분석은 우려를 더욱 키웁니다.

이주영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활동가는 칼럼에서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처분 취소와 해당 학교 성폭력 문제의 해결이 올바른 성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성교육의 기본 철학에 대한 물음입니다. 교육 당국과 학교는 과연 학생들을 지키려 나선 교사를 먼저 제대로 존중했을까요.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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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사립학교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막고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45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법원장 중 첫 유죄 선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온 세상이 떠들썩한 역대급 주식시장 활황이 남의 일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주식 살 돈이 없다는 취업준비생, "월급은 안 오르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무슨 돈으로 주식을 하느냐"는 신혼부부, 얼어붙은 경기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등입니다. "대졸 친구들은 다들 주식하는데 고졸 친구들은 거의 안 한다. 먹고살기도 빠듯하다"는 취업준비생의 말이 뼈아픕니다. '코스피 5000' 뒤에 가려진 양극화, 주간경향이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자녀 목소리를 조작해 부모를 속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고, AI로 조작된 아이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고액을 요구하지 않고 50만원 가량의 소액을 요구해 짧게 범행을 끝내려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 금융감독원은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의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보이스피싱대응단은 피해 상담·신고 전화 '1394'를 신설했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저자 정지아 작가는 학생 때 공부를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빨갱이의 딸이라서 어떤 공직에도 오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뒤"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로 출세를 스스로 거부했죠. 교과서 대신 소설책만 읽던 어느 날, 정 작가의 눈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반 친구 복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해서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에 열중하던 복순에게 정 작가가 질문을 던졌고, 그 대답은 정 작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정 작가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복순의 그 한 마디가, 복순의 존재 자체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다."

지난주 금요일(1월30일) 레터에서는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가 북한군 참전 1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선을 찾아 기록한 취재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린 북한군 포로 2명을 인터뷰한 내용이 많은 독자님께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전쟁의 참상에 신음하는 모두를 위해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터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신고했다가 전보된 지혜복 교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까지 2년을 싸워야 하는 이 현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자라도 찾는 어머니, 백발 돼도 찾는 어머니. 엄마 없이 나는 못 살아"라는 북한군 포로 병사의 노래 가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4살, 26살 젊은 나이에 전장의 참상과는 가장 멀리 있는 폭력적인 권력에 의해 전쟁에 끌려가 수많은 참상을 겪고도 가족을 걱정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전쟁은 '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 양다솔 작가님 어머님의 여행기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타인들의 선행과 설레는 어머님의 사연이 감동적이어서 인간은 과연 선하게 태어나서 악해질 수 있는 것인지, 악하게 태어나서 선을 지향하며 사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내서 이번 편의 어머니 관련 기사들이 더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점선면 독자분들은 '살아 계실 때 잘 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역시 늦게 알아버린 저와 다르게 부모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잘살자님)

💬저와 동갑이거나 비슷한 나이대, 어쩌면 친구였을지도 모를 이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용병으로, 인간이 아닌 소모품으로써 죽어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으나. 포로가 된 이들의 용기 있는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처절한 현실을 알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지하철에 앉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갈수록 정치가 양극화되고 이유 없는 반미·반중·반일·반북이 퍼져나가는 국내 현실에서 진짜 죽어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득권이 아닌 사회 바닥을 지탱하는 이들이구나 하는 깨달음은 슬픔에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더욱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 중국이든 미국이든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우리의 힘이겠죠. (그냥남자님)

💬북한군 포로 인터뷰를 읽고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청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21세기인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게 참 슬픕니다. (오타로님)

💬전쟁은 미사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달픈 어머니의 눈물과 젊은이들의 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김영미 PD님의 취재 감사합니다. (하파더님)

💬별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조금의 희망도 떠올리지 못하도록 자라난 사람들, 드론과 군인, 앱을 통해 미사일을 체크하는 우크라이나인. 나의 안온한 하루와 대비되는 다른 이들의 하루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무관심했다는 자각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생각하게 되네요. 동시에 요즘 읽고 있는 알베르 카뮈의 <반항하는 인간>과 겹쳐지면서 인간의 이기심, 절대자, 정복성, 오랫동안 굳어져 온 시스템 아래 시민들이 희생되는 구조가 환멸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다정함과 감사함을 누군가에게 전달해볼게요. 같은 지구인으로서 힘들더라도 주변을 살피며 걸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다음 인터뷰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구인님)

💬북한군 포로 이슈가 뉴스에서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요. 제네바협약에 전쟁포로가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다른 칼럼을 읽게 됐어요. 이후 시리즈에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언급해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늘 읽던 호기심의 기사만으로 1면이 끝난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공개된 인터뷰가 새로웠지만, 이것이 왜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을까요? 제네바협약은 본국송환이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제네바협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고민거리를 주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보온팩님)

💬북한군을 세뇌되었다고 표현하신 게 마음에 걸립니다. 뒤 내용에 나오듯 전쟁에서 포로가 된다는 것은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안위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이나 중국군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혈서를 쓰고 문신을 새겨가며 극렬하게 저항했던 건 세뇌라기보다는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혹은 한다고 해도 결국 변절자로 낙인찍힐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은 당연히 변절자 가족이 되고요. 심지어 송환된 한국군 포로조차 심문을 당하는 등 여러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직된 사회에서 그와 같은 일을 상대적으로 가깝게 경험했을 이들의 죽음을 '세뇌'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사자의 행위주체성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무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