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해당 혐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물리력 행사 자제·초범·공직 복무·고령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결과입니다. 여권과 시민사회는 "기계적 양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1심 무기징역 선고…사형 아니다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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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9일)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네이버페이 오류… 4시간 만에 복구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서 어제(19일) 점심시간대부터 약 4시간 동안 결제와 예약이 진행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네이버는 이후 오후 3시30분쯤 오류를 복구했고, 오후 4시30분부터 서비스를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점심시간대 발생한 오류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네이버페이나 네이버 예약 기능을 채택한 자영업자들이나 네이버스토어 입점 업체들도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오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킹 등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시스템 문제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디지털 서비스 오류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에는 유튜브가 1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쳤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 결과,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아 정부가 대신 내준 돈인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임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하는데요. 체불액 규모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이것으로 형량의 무게가 충분한지 알 수 없지만, 이번 내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 군경의 중립성과 극한으로 치달은 국민의 대립 갈등 등 우리 사회에 남은 상흔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점선면 잘 읽었습니다.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