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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액, 적절한 걸까
오늘의 브리핑 | 강선우와 김경, 둘 다 구속 외
점선면 사전 | 에너지캐시백
SNStory | '충주맨' 아닌 김선태의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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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피해)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수사기관은) 확보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었을 성범죄 증거를 수집할 기회도 놓쳤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이같이 밝히며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김진주씨가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하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부실수사로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가해자 이모씨의 위협에 노출됐고, 이씨가 1심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도 26년째 바뀌지 않은 배상액 기준 등 제도적 한계로 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점선면이 짚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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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사실들 : 여성 폭행 후 성폭행, 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 이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진주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기절한 김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무방비 상태이던 김진주씨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했고 외관상 위중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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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맥락들 : 피해자 나선 뒤에야 성폭력 드러났다
문제는 수사 초기 성폭력 단서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씨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된 이유인데요. 뒤늦게 성폭력 가능성을 알게 된 김진주씨는 범행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김씨는 2023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첫 공판 때 검찰이 'CCTV 사각지대가 있어 (사건에) 7~8분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했다"며 "그때 직접 증거를 채취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씨의 옷에서 김진주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항소심은 변경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의 재판부도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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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과정에서 김진주씨가 2차 가해·보복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상 보호를 받지 못했고, 법원이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며 공판기록 열람을 거절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씨가 구치소에서 김씨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다녀 김씨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반성문 제출 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한 점은 김진주씨가 피해자 권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김씨는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라고 했는데요. 가해자 사정을 봐주느라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의 2차 가해"라는 질타였습니다. 이는 이번 국가배상 판결에 김진주씨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환영한 이유였는데요. 김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 영상 통화로 참여해 "미래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어서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피해자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이 담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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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관점들 : '정신적 고통에 천만원' 기준, 26년째 그대로
김진주씨가 피해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에게 열람권이 생긴 겁니다. 제도상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낮은 손해배상 액수인데요. 김진주씨 측 대리인단장인 오지원 변호사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학교폭력으로 평생 갈 수 있는 트라우마가 생겨도 위자료는 700만원밖에 안 나온다"며 "전반적인 위자료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 1500만원이면 만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도 1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재산뿐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범행 동기, 이후 태도 등 가해자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합니다. 이번 국가배상 판결 역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김진주씨가 청구한 배상액 5000만원 중 15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판사의 재량에 의존하다 보니 배상액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유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이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된 이후 관련 국가배송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5·18기념재단과 단체에 따르면 배상액이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배상액 기준이 달라진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기준표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 상한은 1000만원인데요. 이 기준은 1987년 신설 당시 50만원이었다가 1998년 400만원, 2000년 1000만원으로 오른 뒤 26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그사이 소비자물가지수(2000년~2025년)는 1.85배 올랐고요. 1000만원이면 당시 물가로 짜장면 4000그릇을 살 돈이지만 현재 물가에선 1300그릇만 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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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 제도는 인용률(2024년 28%)이 떨어지고, 가해자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온전히 배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김진주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4년 승소했는데요. 이씨가 배상을 하지 않아 영치금이라도 압류하려면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잔액을 확인하고, 통장·신분증 사본 등 자료를 팩스로 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씨가 받은 배상금은 20만원입니다. '피해자로 살기에 팍팍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현실인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도 방기한 국가에 경종을 울렸다"고 짚었습니다. 김진주씨의 목숨을 건 노력이 아니었다면 국가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이 확인됐는데 아직 국가의 그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고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김진주씨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피해자를 철저히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성하고 고치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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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와 김경, 둘 다 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결국 지난 3일 밤 함께 구속됐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신병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정치권 추가 로비 의혹, 쪼개기·차명 후원 및 가족 기업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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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아들, 후계자 '유력'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유력한 후계자로 그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최측근으로 막후 권력을 행사해 왔고, 강경 군부 세력인 혁명수비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인물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가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펼치며 강경파를 소외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확전과 협상의 경계에 선 셈입니다. 이란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는 이르면 4일(현지시간) 그를 후계자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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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실형 면해
'36주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어제(4일)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공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입양 등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은 점, 태아가 죽을 것을 알았다는 점 등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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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절약한 주택에 전기요금을 일부 깎아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을 뜻해요. 직전 2개년도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1kWh(킬로와트시)당 30원에서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줍니다. 2022년부터 시행돼 4년 동안 166만 세대가 총 522억원의 전기요금을 아꼈습니다. 가구당 연평균 4만9000원의 혜택을 봤다는데, 독자님도 한번 신청해보시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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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아닌
김선태의 새출발
충주시청을 떠난 '충주맨' 김선태 전 주무관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고 지난 3일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퇴직 사유를 두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내 역량을 펼쳐보고 싶다"며 "돈을 더 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왕따설'에는 "절대 아니었고, 시청 공무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특유의 'B급 감성'으로 지방자치단체 홍보의 새 지평을 연 김선태, 어떤 콘텐츠로 돌아올지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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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레터에서는 인공지능(AI)을 써서 과제를 '후딱' 해치우고 그 시간에 취업·입시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기술 발전에도 경쟁사회의 압력은 줄기는커녕 더 강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레터는 '부산 돌려차기 성폭행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짚어봤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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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용 문제는 갈수록 정의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막학기에 언론사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소서를 쓸 때 어디까지 활용하는 게 좋은지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 같이 AI를 사용하지 않고 글을 쓰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쓰는 사람 각각의 개성이 묻어난 글들이 요새는 그립습니다. (na님)
💬중간만 가기 위해 AI를 활용한다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더 잘하려고 활용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전혀 예상 못 한 지점이었거든요. 학생을 벗어난 지 오래되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과제와 취업준비를 동시에 하려면 시간이 빠듯했는데 요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죠. 고등학교까지는 입시를 위한 시간이고 대학교는 취업을 위한 시간이라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중간만 가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건지 되묻게 되네요. (마고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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