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번 투자가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남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건 정치적 결정이자 특혜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은 배제와 차별로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른 지역들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새 발의 피"라고 반박했고요.

정부는 사업성 고려 없이 지역균형발전 하나만 바라보고 투자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땅값과 전기·용수 등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겁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가 용수 공급을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진 않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용수·전력·땅값·인력을 다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다만 정부의 용수 공급 방안이 충분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원청 대기업과 현지 하청·협력사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의 생명력은 결국 현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달렸습니다. 대기업이 현지 하청·협력사를 착취하는 구조가 자리잡으면 해당 지역은 계속 가난해지고, 지역의 이윤을 빨아들인 수도권만 살찌는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이 그랬습니다. 오랜 불황을 끝내고 다시 호황이 찾아왔는데, 정작 대형 조선소가 몰려 있는 경남 거제시의 경기는 침체돼 있습니다.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불황 시기의 저임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는 돈을 버는데 지역 주민들은 '쓸 돈'이 없는 거죠. 지역 공급망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DC는 엄청난 발열과 전기 사용량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요. AIDC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고요.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화력 등을 조화롭게 믹스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평가·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조성기간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노동과 환경 같은 '기초'도 탄탄히 닦아야겠습니다. 신발 끈을 제대로 묶지 않으면, 빨리 달려가려다가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