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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쪽 국회'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단독 선출을 강행한 여당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대체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걸까요?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법안의 무덤'으로도 불리는 법사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 법안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한 적이 있다면 오늘 레터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  점 사실들  |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요.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가져갔어요. 야당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입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당 협상을 위해 본회의 시작 시간도 3시간 밀렸지만, 여야는 끝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계속된 협상에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자당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어요.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이끌게 됩니다.

|  선 맥락들  |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법사위가 양원제 의회의 '상원'과 다름 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요.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거든요. 특정 법안이 기존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자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보는 겁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대통령 등의 탄핵소추도 관할해요.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법사위는 역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사위원장을 어디서 맡는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는데,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로 주로 야당 혹은 원내 2당이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는 국회 마비로 귀결되기도 했어요. 여야 쟁점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법사위 회의를 아예 열지 않으면, 일반 민생법안도 처리가 막히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국민의힘이(위원장 김도읍)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을 막기 위해 법사위를 20분 만에 산회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이 함께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법 체계와 자구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다 자동폐기되는 사례는 위원장의 당적이 어디든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죠.

|  면 관점들  |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당분간 전국 곳곳에 자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준헌 기자가 장마 초입의 서울 도심을 둘러봤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도 분수대에서 뛰어 놀고 싶은 동심을 막지는 못했네요. 독자님들, 가방에 우산 하나씩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지난 수요일(1일) 레터에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가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의 재분배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신 독자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레터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다렸던 법안이 긴 시간 끝에 국회를 통과하거나, 오래 기다렸으나 끝내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 국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큰 사업을 소외된 지역의 부흥에 이용하는 전략은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선면이 짚어주셨듯이 단순히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세심하게 물길을 터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주의 급등으로 주식시장이 그 어느때보다 불장이지만 투자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될 테니까요. 부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재분배에 대한 고민도 정부가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마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