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정부 첫 개각이죠. 보통 개각은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동력을 얻는 '카드'처럼 쓰입니다. 이 대통령도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 개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의 승부수, 통할까요? 점선면이 이번 개각을 분석해 왔어요.

|  점 사실들  |

후보자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는 정통 경제관료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경기도 건설·교통 분야를 거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4성 장군 출신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청년 사회운동가 출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어요.

|  선 맥락들  |

"신발 끈을 다시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을 거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31일 처음 30%대(38.9%·리얼미터)로 내려앉았습니다. 부정 평가는 58.7%를 기록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라인 교체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최근 강력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도 수도권 집값은 잡힐 줄 모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월세가 함께 뛰는 '트리플 강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 부정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잠재우는 것도 정부로서는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반도체 호황과 각종 증시 부양 정책으로 효과를 쏠쏠히 봤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코스피 지수가 지지율과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은 정권의 뇌관이 됐죠.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장 이후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정권 비판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제기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지만, 어제(1일)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  면 관점들  |

실제로 국정 방향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해당 부처 차관이라, 큰 변화 없이 정책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그러나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인 '공소취소 논란'과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드라이브를 더 거는 모양새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친명계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경파이기도 하고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국회의장 발언으로 '연임 개헌' 논란도 불이 붙은 상황이라 법무부 장관 인선에 여론은 더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권 전직 의원은 경향신문에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은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신뢰와 지지율 회복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포기를 선언할 필요도 있다"고 했어요.

후보자 개개인의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입니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것을 두고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성범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여성단체들과 달리, 용 후보자는 폐지에 찬성하기도 했죠. 장관을 맡으면 비례대표 의원을 사퇴하는 관례도 거부해 비판을 받습니다. 용 후보자는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논란이 정리되기도 하고,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찬성을 위한 찬성'이 대립하는 정쟁투성이 청문회가 아니라,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살아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난관을 마주친 정부도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청문회를 살펴보며 민심에 귀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제주도에 대한 괴담이 무분별하게 혐오와 차별을 실어나르는 현황을 잘 설명해주어 좋았어요! 점선면에서 다룬 것처럼 왜 수사 종결을 한 건지, 어떻게 그런 처리가 가능했는지, 실제 사망의 원인 등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극적인 언론보도로만 사건이 소비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 지금, 시의적절한 뉴스라 좋았습니다!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편승해 알량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그 공해를 다시 퍼나르고 유통하는 일부 언론" 마지막의 이 말에 참 답답하고 속상했는데요. 언론인은 물론, 시민으로서도 어떤 기사를 읽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YG님)

💬 정말 좋은 기사였어요. 그 통계뉴스 보면서 "정말??" 이러면서 통계의 오류까지 볼 생각은 못했는데 다시금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준 기사였습니다. (차차님)

💬 이번 제주도 실종사건처럼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매몰되는 분위기가 우려스럽습니다. 매번 그럴싸해 보이는 음모론이 등장하고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는 현실이 안타까웠는데 핵심을 다시 짚어주신 점선면 감사합니다! 독자들이 길을 헤매도 목적지를 다시 설정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닐까요. (소올님)

💬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건 인간의 오랜 본능 같아요. 그 이야기가 괴담인지 낭설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괴담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그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이 아닐까요. 괴담과 낭설의 생명력을 끊어내는 방법은 진실을 밝혀내, 그들을 허구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픽션들님)

💬 제주 괴담 역시 선동적인 정치인들과 이를 추종하는 일부 언론에 유튜버들의 가세가 여전히 한몫을 하는군요. 진실을 왜곡하고 선정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그 속으로 몰고 가는 것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피해를 당한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정론을 지키는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더욱더 철저히 하며 여론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hitemplar님)

💬 제주에 살고 있는 친구들, 후배들이 제주괴담에 속 쓰릴 것 같아 답답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 정리된 기사인 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일만 생기면 중국으로 엮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쫌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참 답답합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건 뻔한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점선면이 외진 곳에, 거짓이 쌓인 곳에서 진실을 알려주시길. (익명의 독자님)

💬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건 온라인상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음모론 등도 있겠지만 본질은 아티클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도 경찰은 본인들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 중 그에 대해 납득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어째서 허위로 종결했는지, 부 경장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정확한 사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외국인 범죄나 불법체류자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과 공포감은 계속해서 확산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부터 해서 불신할만한 일들을 계속해 만들어내고 있으니,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귤님)

💬 많은 제주도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여러 미디어들의 잘못되고 편파적인 보도는 큰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자님이 말씀하신 '한 경찰공무원의 믿을 수 없는 무책임 때문에~'라는 부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네요. 이러한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는 경찰 조직은 물론 공공안전을 지켜야 할 전반적인 체제가 붕괴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