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면 되는 사회'라는 유토피아

#청와대 #티엔에스캐처호 #세종시 이전

2026. 9. 3.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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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출발선이 다른 우리, 노력의 무게도 다르다

오늘의 브리핑 |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 외

뷰파인더 | 40년 비밀 공간, 열려라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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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X웨이브

출발선이 다른 우리, 노력의 무게도 다르다

공정은 한국 사회의 오랜 화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한국인들에게 공정은 민감한 문제죠. 특히 입시나 채용에서 공정은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곤 합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보았듯 민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정치관·젠더·계급이 다른 인물들이 정체성을 숨긴 채 모인다는 콘셉트로 화제를 모았던 ‘사회 실험 서바이벌’ 예능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웨이브·2024)가 4일 두 번째 시즌인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아온다. 참가자 13명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서로 다른 자원을 관리하는 네 개의 팀에 나뉘어 배치된다. 자원의 재분배를 고민하며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가상 세계에서 출연진들의 가치관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전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전문 읽기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공평하고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점선면은 우리가 실제 대면하는 상황에 대입해 공정이란 무엇인지 뜯어봤어요.

점선면은 OTT 웨이브와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총 5문항, 각각 4지선다로 진행됐으며 이 문항들은 4일(오늘)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더 커뮤니티 2: 보이지 않는 손> 참가자들이 실제로 풀었던 '가치관 테스트' 중 일부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분들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출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문항별로 살펴볼게요. 3번 문항(모두에게 동일한 시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경쟁 조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이다)에서는 '출발선은 보정하되, 그 뒤로는 개인 역량'이라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불평등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적절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능력주의 가치관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능력주의는 경계했어요. 1번 문항(일반 직원과 CEO의 연봉이 수백 배 차이나는 것은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 때문이므로 적절한 성과의 반영이라고 보기 어렵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일반 직원보다 수백 배 높은 연봉을 받는 데 대해 '너무 심한 격차'라는 평가가 47.1%로 집계됐습니다. CEO의 노력과 책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거나(19.4%) 회사 성과만 좋으면 상관 없다(11.9%)는 응답을 합한 수치보다 높습니다.

출발선 조정에 공감하는 이유는 2번 문항(성공은 온전히 노력과 자기관리의 산물이며 ‘운’이나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정환경이나 출신은 노력으로 넘기 어렵다'는 데 절반 넘는(52.4%) 응답자분들이 동의했습니다. 반면 '운이나 배경 탓은 핑계'라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10㎞를 달려야 하는 사람과 1㎞를 달려야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출발선의 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조사 결과 응답자분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번 문항(시골 오지 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성적이 낮더라도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려해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필요하다)에서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응답이 63.4%로 집계됐습니다. '가산점 보정'이 23.8%로 그 뒤를 이었고요. 가산점 보정이 10㎞를 뛰는 사람에게 거리를 줄여주거나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은 애초에 10㎞를 뛰어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5번 문항(대기업 인턴십 기회가 부모의 인맥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다면 정규직 전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은 1~4번 문항과 다른 응답 분포를 보였습니다. 1위와 2위 선택지의 응답률 차이는 1~4번 문항에서 각각 25.5%포인트(p), 29.1%p, 39.7%p, 39.6%p로 나타났는데요. 5번 문항은 1.3%p에 그쳤습니다.

5번은 채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턴 기회를 부모 인맥으로 얻은 건 문제지만, 정규직 채용은 별개 문제라는 응답이 43.6%, 애초에 인맥이 없었다면 인턴으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기에 정규직 전환도 안 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어요.

이는 단순히 '불평등한 구조와 그 속에서 노력하는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딜레마를 던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평등한 출발선, 즉 공정한 기회 보장을 바라는 마음과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이죠.

<더 커뮤니티> 시리즈를 연출한 권성민 PD는 저서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과 노력이 저마다 오롯이 열매를 맺는 세상은 분명 아름다울 것이다. (...) 하지만 이미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쉽게 믿어버린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다양한 노력을 막아서게 될지도 모른다."

'노력하면 되는 사회'는 어쩌면 유토피아와도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보려 할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요.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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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에서 청와대 인력을 대해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간 행정관급(5급) 이상 인사의 출신 배경을 분석해보니, 이른바 '측근'은 집권 2년차에 소폭 줄어든 반면 관료 출신 비율은 크게 늘었어요. 또 비슷한 시기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과 비교했을 때 정치권 출신 비율이 적었어요. 실용과 능력을 인사 기준으로 내세우며 민간 부문에서도 폭넓게 등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요.

➡️청와대 사람들, 한눈에 보고 싶다면? 인터랙티브 이재명 시대, 사람지도

SOCIETY🗣️ 지난 2일 부산 인근 해역에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을 견인하려고 우현으로 방향을 틀던 중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인도네시아인 1명은 구조됐고, 한국인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남은 실종자 구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POLITICS🗳️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추진합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도 나섭니다. 발전 5개사(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기로 했어요.

WORLD🌏 반도체 관세를 빌미로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표적화된 관세"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찍어 "미국으로 불러와 (반도체 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by 김정근 선임기자

40년 비밀 공간, 열려라 빅뱅!

서울 지하철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폭 9.5m, 길이 335m의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높이가 서로 다른 두 역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지난 40여년 시민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비밀 공간'으로 잠들어 있었는데요. 지난달 'K-문화 스테이션'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개장 첫 콘텐츠는 그룹 빅뱅의 데뷔 20주년 기념 미디어 전시 '코스모스'(COSMOS)입니다.

🔗 어둠이 빛의 무대로

경품 추첨 공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첨 결과 선정된 분들께는 기입해주신 휴대전화 번호로 오는 다음주 수요일(9일) 오후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일(2일) 레터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살펴봤어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죠. 적재적소에 어떤 인물을 등용하느냐가 국정운영의 성공을 판가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떤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운영 방향은 무엇인가를 '인사' 그 자체로 보여준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각에 법무부 장관 지명은 참 투명하기 그지 없네요. 헤드라인에 낮아지는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본인은 이순실인가요 그럼님)

💬 여러모로 아쉬운 개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국정 방향을 정반대로 틀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관련 부처의 차관들을 장관으로 임명한게 아쉽습니다.
　또, 용혜인 장관을 임명한것도 왜 논란이 되는지 몰랐는데 점선면을 통해서 하나 더 알아가네요! 다음 레터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왜 관례적으로 장관 임명 시 사퇴를 해왔는지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님)

💬 용혜인의 장관 지명 소식을 듣고 엄청 놀랐었는데요! 이렇게 젊은 장관 후보가 있었나, 어쩌다 용혜인을 장관 후보로 지명하게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가 기존에 사회활동가, 국회의원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정리된 이력 등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의 말처럼 소수정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용혜인이 위성정당 제도를 악용해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합리적인 것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진하는 바다 코끼리님)

오늘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독자님은 최근 '불공정하다'고 느낀 사례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