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은 누구의 편인가

독자님은 오늘 레터 제목을 보고 뭔가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주권은 누구만의 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권이라는 단어가 '당원'과 결합하며 기존과 다른 맥락에서 쓰여요. 당원주권이라는 말이 피아를 식별하고 상대를 배타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당원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정당정치의 최근 흐름이 과연 궁극적으로 당원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 정치를 전진시킬 수 있을까요? 점선면이 정리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앞다퉈 '당원주권'을 주창합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큰 화두는 당원주권이었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직에 재도전하며 당원주권을 강조했어요. 당대표 시절 '1인 1표제'를 도입한 장본인인 만큼 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당원주권을 말합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주권, 당원 권한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어요. 장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말한 당원중심정당은 서로 닮았습니다. 당의 주요 직책자를 뽑거나,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당원의 뜻을 더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치 주축인 두 당이 나란히 당원주권을 전면에 내세운 이후 열성 당원들의 행동에 더욱 거침이 없어집니다. 당원의 지지를 받는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가 문자폭탄, 팩스공격, 협박 같은 일을 겪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당원을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과 열정을 쏟는 강성 당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강성이라 함은 어떠한 당위를 강하게 주장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곧잘 투쟁적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투쟁에 몰입한, 양보 못 할 것들이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정치의 공간은 쪼그라들고요. 상대를 적대하는 의견이 우세해지니까요.

경향신문이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이념의 차이보다 당파성 차이가 2배 정도 더 크게 나타났거든요. 실제 이념이나 정책 지향이 다른 정도에 비해 상대방을 훨씬 더 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이념적 차이는 토론이 되지만 당파성 차이, 바꿔 말하면 정서적 적대는 좋고 싫음의 문제라 토론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