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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 #국무회의 비공개 #프랑스 학생들의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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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정치인의 골치 아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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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파인더 | 정동에서 열린 나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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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골치 아픈 사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정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추 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에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소방 재정에 관해 발언하다가 탈이 난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추 지사 발언의 맥락을 짚는 한편 정치가의 언어와 행정가의 언어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 점 사실들 |

"골치 아픈 재정 빨대"

추미애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습니다. 행안위원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여전히 국비 보조 비율이 낮다는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소방 조직이 재정 낭비의 원흉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소방을 폄훼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발언 사흘 뒤인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명이 끝내 숨졌고, 다른 소방관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순직 소방관의 조문을 마친 뒤 '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 선 맥락들 |

화려한 정치 이력, 사과는 초라

문제의 발언은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도지사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8월 이같이 선언하고 지출 삭감에 돌입했어요.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니 소방 재정은 대부분 국세가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방 재정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국가직 전환 당시는 14.7%, 지난해에는 10.7%로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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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미애 지사는 특정 지방세의 용도를 변경해서 소방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한시적인 방책에 불과하니 국세 비율을 늘리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고요. 여기에 추 지사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한 겁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 재정에 의존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 있습니다. 문제는 추미애 지사의 발언과 이후 대처입니다.

추미애 지사는 6선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가졌지만 소방직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것은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요. 소방직은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하며, 때로는 희생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을 썼다면 신속하고 진솔하게 사과했어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문제의 발언 후 나흘이나 흐른 뒤에 첫 사과가 나왔어요.

이 사과마저 비판을 불렀습니다. 추 지사는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드린다'는 표현이 문제가 됐어요. 그나마도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한 뒤에야 나온 사과입니다.

| 면 관점들 |

정치인 추미애와 행정가 추미애

추미애 지사가 정말 소방 업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추미애라는 정치인의 정치 궤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추미애 지사는 민주진영에서 가장 선명성이 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강경한 검찰개혁 노선을 주장했고요. 내내 투쟁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치적 상대편은 타협하기보다는 넘어서거나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대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추 지사를 열렬히 지지했고요. 그는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후에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경한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광역단체장이란 의미로 '여의도지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처음 정한 위치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태도, 밀리면 끝이라고 믿는 듯한 모습이 행정가가 된 이후에도 관찰됩니다.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 "사과를 바라시니까 마음을 다해 사과" 같은 그의 언어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게 돼요.

정치인 추미애와 행정가 추미애는 달라야 합니다. 그는 이제 경기도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더 이상 명분에서 밀리면 끝장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의 진의나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진솔한 사과로 도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경기도민 중에는 추미애 지사의 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터예요. 추 지사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경기도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빕니다.

유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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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5년 전 가족과 귀농해 충남 천안에서 샤인머스캣 농사를 짓던 귀농인이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농민은 샤인머스캣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달 샤인머스캣 2㎏ 도매가는 평균 7690원. 2만3811원이던 2021년에 비해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샤인머스캣을 신소득작물로 육성하고 재배를 지원한 정부가 공급 과잉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POLITICS🗳️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범위 축소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전체가 다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할 말을 하기 어려우니 공개 축소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데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WORLD🌏 프랑스에서 10대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정장 차림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며 유명해진 인물이 있습니다. 파리 외곽 생드니의 발리 바가요코 시장입니다. 회색 정장에 보랏빛 넥타이를 매고 경찰 앞에 서서 학생들의 방패막을 자처한 모습에 학생들이 열광했어요.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이번 학생 시위가 "마크롱주의의 황혼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PEOPLE👤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을 가능하게 한 여성이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의 첫 프로그래머이자, 첫 여성 프로그래머이기도 했던 마거릿 해밀턴입니다. 지난달 30일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폴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뒤늦게야 업적을 조명받으며 여성 과학자의 상징이 됐습니다. 절대 다수가 남성이던 1960년대 미국 과학계에 우뚝 섰던 그의 삶을 돌아봅니다.

📸 by 권도현 기자

정동에서 열린 나례 의식

정동문화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경향신문이 매해 가을 정동길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올해 축제는 'NEO-JEONGDONG: 판'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전통부터 근대와 현대의 시간이 모두 쌓인 정동을 무대로, 창작자들이 재해석한 전통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진에 담긴 건 묵은해의 귀신을 쫓는 나례 의식의 모습입니다. 내년 가을에도 정동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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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16일) 레터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쇼츠의 시간'으로 전락한 현실을 다뤄봤습니다. 관계성 범죄가 계속되는 현실을 지적한 독자님들도 계셨어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매번 국정감사 뉴스를 보면 길게 보기 힘들 정도로 여야 구분없이 서로 공격만 하는 모습이 불쾌합니다. 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상관도 없는 일을 계속 끌고 와서 서로 비난만 해대고 있으니 국감에 출석하는 기관장들뿐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제발 국정과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과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타로님)

💬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을 거의 사나흘에 한 건쯤 뉴스로 보고 들으면서 갖는 의문은 우리나라가 범죄자 인권보호에 지나치게 열심이라는 것이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피해자가 살인사건이 나기전에 몇차례 신고과정을 거쳤음에도 대체로 훈방이나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방임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제는 충분히 스토커들의 특징을 파악했으니 형량을 높혀서 초ㆍ재범이라도 사회와 장기간 격리시키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송님)

💬 전자발찌도 스마트워치도 과연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들에게 이런 조치들이 과연 소용이 있을지요.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출동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말이죠.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토킹의 본질에 대해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마고님)

오늘은 논란의 "재정 빨대" 발언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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