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또 후순위입니까

#김여정 #알래스카르포 #쿠팡산재은폐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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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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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또 죽었다, 죽어도 바뀌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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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죽었다, 죽어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 관계성 범죄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10월 11일), 제주(10월 12일), 전북 전주·충남 아산(10월 13일) 등에서 여성들이 연이어 참변을 당했습니다. 관계성 범죄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정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일컫는 말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는 줄지 않았다.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112 신고는 10만5327건으로, 2021년(5만7305건)보다 83.8% 증가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7명,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은 252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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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는 그 특성상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분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잇따른 참변은 현행 제도가 양 측면에서 미흡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스마트워치가 위급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를 막기는 어려워,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와 격리 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2일 제주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한 40대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했으나, 피의자가 이를 강제로 뜯어내 작동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마트워치의 한계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했습니다.

보호조치 지속기간 역시 한계로 지적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최장 6개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최장 9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형사재판 진행 기간이 통상 1~2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를 받는 기간'이 '보호가 필요한 기간'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퇴거·격리, 피해자 및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서면 경고, 피해자 및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피해자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보호받을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분리하는 일이 우선돼야 하겠죠.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모두 피해자·동거인·가족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범죄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스토킹 잠정조치와 달리 가정폭력 임시조치에는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규정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죠.

경찰의 '뒷북 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로 살인사건이 잇따른 뒤에야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 4만3712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어요.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치안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여야겠죠. 법원 역시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관계성 범죄나 무차별 범죄에 대해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번엔 정말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까요.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대통령의 관심'은 희소한 자원이다. 어떤 것은 현장에 반영되는데, 어떤 것은 왜 그렇지 못한가"라며 "관계성 범죄 대책은 굼뜨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신종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은 죽음이 있었고, 제도의 허점과 그 보완책들도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벌써 5주년을 맞았습니다. 5년간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죽었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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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재개 및 무기 배치에 이어 '새 대응수단'을 언급하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김병주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 등이 비판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부도 UN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SOCIETY🗣️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에 불을 지른 7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살인미수죄 추기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이 지난 5년 동안 선고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치사 1심 판결문을 전수분석해 보니, 약 80%가 사적 갈등·원한에서 비롯된 보복성 방화였습니다. 중대한 범죄인데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WORL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습 발표하면서 논란이죠. 경향신문이 찾은 알래스카 현지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에 힘들어하는 주민들은 투자를 반기지만,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가스관을 짓기 힘든 환경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한 어부는 "한국에 조언하고 싶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중간선거 앞둔 알래스카 표심은? 경향신문 기사 '트럼프 없는 트럼프 투표'

SOCIETY🗣️ 김범석 쿠팡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노동을 하다가 숨진 장덕준씨의 산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의장은 쿠팡 관계자들에게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어요. 노동부는 "부적절한 지시"라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김 의장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by 정효진 기자

세상이 그의 겉옷이 되길

전국 곳곳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된 어제(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추운 이들에게 더 많은 따뜻함이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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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21일) 레터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대중문화계를 파고든 'AI 창작'을 둘러싼 여러 논쟁을 다뤄봤어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레터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AI로 양산된 저품질 음원 5000만곡을 추천목록에서 지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AI 창작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겠죠. 오로지 비용절감만 계산하고 수익이 나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술은 곧 사라지지 않을까요. 시장원리로만 따질 수 없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길 바라요. 창작의 적은 AI가 아니라, AI를 사용해서 인간이 만드는 것들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고님)

💬 1. AI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영리를 최고로 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범한 나도 간단한 의문은 이제 인터넷 검색보다 챗지피티에게 먼저 물어보고 있으니...이에따른 실직과 취업난도 감수하면서 이제는 AI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2. 군사분야에 문외한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남북이 함께 DMZ를 말 그대로 비무장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남북한 군인들이 남북 4km 폭의 넓은 지역엔 일체 들어가지 않도록 협정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지뢰매설이나 지뢰폭발로 인한 사고도 없어질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침략행위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는가? (일송님)

💬 AI를 판별하는 시스템의 강화와 모방위반처벌관련법 세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