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마음껏 야근시켜라?

#오세훈 #김정은방중 #이태원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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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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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오늘의 브리핑 | 기사회생한 오세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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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란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특구에 여러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인데요.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등까지 풀어주는 조항이 들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할 때는 반대했던 민주당이, 집권 후 사실상 똑같은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 점 사실들 |

'52시간' 풀어버린다고?

민주당은 지난 20일 두 가지 버전으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의 조항인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들어간 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과 들어가지 않은 법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법안 동시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박상혁 의원안입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전문직에 한해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런 제도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선 맥락들 |

경영계 "환영" 노동계 "규탄"

오래전부터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바라 온 반도체 기업들은 박상혁 의원안을 환영했습니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업계가 숙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라며 "연내 실현되도록 갈망하고 있다"고 했어요.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했어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저울질하는 민주노총은 "본격적인 쟁점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요.

정부 부처 입장은 어떨까요? 우선 경제 부처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했어요. 반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면 관점들 |

윤 정부 때는 반대해놓고, 왜?

그런데 '반도체 R&D 52시간 예외'라는 말,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도 이거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논의 끝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해 겨울 12·3 불법계엄으로 국정 동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란도 자연스레 사그라들었죠.

하지만 '논의 끝에'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그때도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찬반 입장 결정을 망설였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논의해볼 수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고요. 그랬던 민주당이기에 노동계는 우려합니다.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박상혁 의원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무늬만 복수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요.

지난 정부 때 반도체특별법안에 쏟아졌던 비판을 다시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로에 시달리는 반도체 업계인데 노동시간 규제까지 풀어주면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받고, 산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출신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장은 당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입사원 지원이 줄고 능력 있는 이들은 다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중견기업에서 생산직(오퍼레이터)으로 일하는 A씨는 경향신문에 "생산직·엔지니어를 가리지 않고 매년 직장 동료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소식을 듣는다"며 "지금도 현장의 과로를 본 신입들이 1년도 안 돼 나가는 바람에 기간제와 아르바이트까지 투입하는 상황이고, 엔지니어들은 2~3년 경력을 쌓고 다른 회사나 외국 회사로 나가버린다"고 했습니다.

'답정너'식 숙의가 아닌,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두고 제대로 된 숙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장시간 근무와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 '노동개악'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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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보수 진영 주도권 경쟁도 3파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사회생한 오 시장은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되찾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어느덧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썼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 시장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세훈 판결, 왜 뒤집혔나? 경향신문 기사 판결돋보기

WORLD🌏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국경도시 단둥을 들렀다 귀국했는데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국제사회에 다시 과시하고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측근을 만나 북·미 대화 전략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OCIETY🗣️ 이번주 목요일(29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유족들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소방·경찰이 제출한 기록 일부가 허위로 드러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거든요. 유족이 직접 기록을 모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카의 억울한 죽음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있는 강민하씨를 경향신문이 만났습니다.

ECONOMY💵 2019년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4명 중 3명은 보건업·사회서비스업 종사자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고령화로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꼭 필요한 업무인데 고용의 질이 너무 나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 by 문재원 기자

프로의 집중력

어제(2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2026 서울 펫림픽 프리스비(원반 던지기) 경기에 출전한 강아지 선수가 멋지게 원반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2회차인 펫림픽은 프리스비 같은 선수 종목에 더해,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다려' '이리와' '고깔 S자 통과하기' '15m 팀 달리기' 등 4개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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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23일) 레터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를 짚어봤어요.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말씀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관계성 범죄에 강력한 사전 예방 정책이 도입될까요.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에게 희생당한 여성과 주변 사람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쟁이나 테러,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이 죽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진정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현실성 있는 대책이 시행되어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오타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