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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5·18, 아직도 논쟁하는 것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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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아직도 논쟁하는 것 실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최소한 합의된 기억인 줄 알았습니다. 근래 드라마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를 놓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은 50년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다퉈야 하는 대상이 된 듯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아팠던 역사를 바라보는 일에도 합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5·18이 마주한 백래시를 이야기해 봅니다.

SBS 드라마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가 5·18 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방영중단 요구와 시청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5·18을 다룬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드라마 방영중단 국회 청원이 올라왔다. 사법적으로 결론 난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5·18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극우 진영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 기사 전문 읽기

SBS 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 6화는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를 소재로 다룹니다. 극에는 5·18 당시 머리에 총알 파편이 박힌 오상범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오상범은 부상 후유증으로 40년이 넘게 통증과 환각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헬기사격으로 형을 잃기도 했고요. 그 죄책감과 트라우마 때문인지, 환각으로 생전 형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고통은 아직도 우리 현실 중에 존재합니다. 5·18 유공자들은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 부상 후유증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제대로 직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5·18 유공자들도 다수입니다. 2011년 경향신문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5·18 유공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고문 후유증, 생활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유공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 할 판이다.'

기사에 나온 유공자 김모씨는 5·18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목에 계엄군의 총을 맞았습니다. 척추 마비라는 큰 부상을 입었고요.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습니다. <닥터X> 속 오상범도 평생 엄청난 양의 진통제를 복용해 온 것으로 나옵니다. 제초제를 마시고, 목을 매서… 5·18이 끝난 후에도 이어진 고통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뿐인가요. 5·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뒤늦게나마 목소리를 낸 이들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2024년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시리즈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뤘어요. 1980년 5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대에 잡혀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개 증언한 김선옥씨는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김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나서게 됐고요.

그렇게 얼굴과 이름을 밝히고 인터뷰에 나선 이남순씨는 2023년 12월이 돼서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서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되는 데 40년이 넘게 걸렸다. 참 오래도 걸렸다"고 했어요. 이씨의 피해가 인정된 게 고작 3년도 안 된 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완전히 마무리된 역사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현실과는 관계 없이, 5·18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닥터X> 방영을 중단해 달라는 청원인은 "5·18은 여야의 시각차 등 일부 부문에서 정치적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좌우의 견해도 일정 부분 다른 엄연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주장했어요. 주연 배우 김지원씨 SNS에는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거대한 국가폭력을 겪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여전히 목격할 수 있는데도 5·18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역사의 지위를 얻지 못한 겁니다. 1995년 5·18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1997년에는 매해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는데도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던 2020년, 당을 이끌던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울먹였을 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말이 미래통합당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같은 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요. 정치가 작동했다면 여야가 대승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물건너갔고, 안타깝게도 이후 정치 여건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이제 5·18이라는 과거에 그만 사로잡혀야 한다고요. 광주도 피해자 서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전향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5·18 민주화운동이 1980년 그해부터 지금까지 한순간이라도 백래시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진 때가 있었는지를 끝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잊을 만하면 5·18 폭동설, 북한군 개입설이 고개를 들고 '추념을 강요한다'는 반발이 나와요.

이와 관련해 최근 가장 책임이 큰 정치권 인물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일 겁니다. 이 의원은 <닥터X>와 관련해서 "5·18이 특정 진영이나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과연 5·18을 받아들일 의지는 있었던 것인지, 특정 지역의 전유를 문제삼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2020년, 당 원내대표로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광주에 갔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5·18 유공자를 공개하라는 주장은 5·18을 폄훼하는 진영의 대표적 요구인데요. 이진숙 의원이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주 의원이 동조한 겁니다.

5·18은 언제가 돼야 이론의 여지 없는,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도 모두가 한뜻으로 기억하는 가치나 역사를 하나쯤은 가져봤으면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충분히 그렇게 될 자격이 있습니다.

유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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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로주의란? '도널드 트럼프의 먼로주의'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외교 방침입니다.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건데요.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는 처음입니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SOCIETY🗣️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27일) 중간보고회를 열고, 참사 당시 정부의 지휘 공백과 책임 회피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별 구조·구급 과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다'고 항의했습니다.

BUSINESS📈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목표 기업가치는 최대 2조달러(약 2700조원), 자금조달액은 1000억달러(약 133조원)입니다. 한편 앤트로픽은 상장신고서 분량의 25%를 'AI 통제 상실' 등 위험요인을 설명하는 데 써 눈길을 끌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성장 기대와 AI 안전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 by 권도현 기자

한강 물살 가르며 푸드덕

흰뺨검둥오리들이 힘차게 날갯짓하는 이곳은 서울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앞 한강 유역입니다. 흰뺨검둥오리는 대표적인 겨울철새 중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많은 개체들이 텃새화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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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월요일(26일) 레터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어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노동계가 반대해 온 내용을 모두 법안에 담아두고 기습 발의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화가 나네요... 지금까지 다섯 번을 만났는데, 아직 협의를 하지도 못한 상황인 걸 아니 더더욱 화가 나고요. 충분히 대화를 하기 전에, 우선 법안을 복수로 발의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 밑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특히 52시간제 외에도 기간제 노동자의 근무 기간이 늘어나고, 정산기간도 늦어지고, 무급휴일까지 허용된다니... 노동 환경이 점점 더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것 같아 무척 걱정이 됩니다. 부디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잘 이뤄지면 좋겠어요! (근심걱정하는 코끼리님)

💬 그래서 민주당과 국힘은 별 차이가 없다. 겉으로 무척 달라보이려고 애는 쓰는데 결국 자본의 편에 선다. 민주당을 좌파라고 해야만 살 수 있는 국힘이 있는 한국 정치 구조에서 희망 찾기가 참 어렵다. (허크22님)

💬 초광역특구법은 노동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 환경, 에너지, 물, 농업, 인권. 재벌특혜 등 사회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자꾸만 노동권만 문제 있는 것처럼 다루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후 후속 점선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강나무님)

💬 개인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이 모인 당의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고, 그에 따른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언론들이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검증 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하고자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이 또한 알려야 합니다. 설득은 '정보 전달'과 '이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정부가 이해를 위한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2시간제 반도체 예외조항에 반대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프로파간다로 지금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장면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켜봐 왔습니다. 52시간제는, 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같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도 세계 기준으로 과로인 상황에, 갖가지 예외를 사유로 업무 과중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준은 그러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자기생각대로님)

💬 꼭 필요한 논쟁입니다. 반도체만 특별해서 52시간 제한을 푸는 것은 반대이지만 연봉에 따른 노동시간 차등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동등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52시간 제한관련 논의때 불려나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연봉조차 야근을 풀로 채워야 중위값보다 높아지는 노동자입니다. 그 뒤에 억대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는 숨어있습니다.
　화이트칼라뿐만 아니죠. 현대차 노동자가 하청보다 2배를 받을 노동을 할까요? 은행 정규직은 텔러와 얼마큼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현대의 다변화된 노동에서 구호로만 그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 만큼 목숨도 더 갈아넣으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평' 아닐까요.
　임금 상위 몇%에서 선을 긋고, 업종 임금 평균으로 가감을 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 이상 받는 사람들은 노동법 예외를 받는 임원들처럼 52시간 예외를 적용받고 그 이하는 현재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거죠. 목숨이 아까우면 덜 받고 덜 일하면 됩니다.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더 일하고 더 받아야죠. 이번 논쟁이 예외만 또 만들어 사회적 악영향만 만드는 땜질처방이 아니라 한국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돈과 목숨을 바꾸는 자본주의의 논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주52시간은 확실히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도요. 포괄임금제로 일하는 많은 근무자들이 정당한 주말근무나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부족해 인사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잔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즉, 초과 업무에 대해서 보상이 정말 잘 된다면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지 않을까요.(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서 휴무적인 것도 잘 챙기구요) (익명의 독자님)